도지사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도록 조직된걸까
EDITDELETEREPLY
2023-08-1116:34:33 #3810141
ㅍ 76.***.204.204 9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의아한것: 언론에 보면 전북 도지사에 대한 어떤 기사도 찾아보기 힘듬. 도지사가 감투하나 쓰고있긴한데 그게 허수아비 감투인건가? 결국 첨부터 도지사가 전권을 쥐고 모든 책임을 떠맡는 구조로 가고 여가부는 도지사를 도와주고 감독하는 역할로 가야 했던것이 상식적인거 아닌가? 도지사만큼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한다는 동기가 강할만한 공무원이 있을거 같지 않다. 그리고 실패에대한 두려움도. 여가부가 개입되면서 도지사는 나몰라라 하는 지경이 되었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운법인데 여가부들이 지가족새끼나 챙길줄알지 무슨 국제대회 개최를 주관하게 만드나? 그거부터가 문죄인의 패착아닌가? 이원택이야 그 지역 구캐의원이니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문제점이 뻔히 다 들여다 보였을 것이고.
게다가 부지 선정에서부터 강원도나 무주진안 같은 지역이 아니라 새만금을 선정했고, 새만금 중에서도 이미 준비된 간척된 지역을 선택하는 대신, 질척거리는 간척도 안된 지역을 선정하는 과욕을 부렸다. 이게 다 문죄인때 잘못된 감독으로 이낙연이 주축리되서 꼼수까지 부려가며 돈을 더 타오기 위해 벌인일임이 밝혀졌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질척거리는 부지는 사실상 민간에게 레저 사업용지로 분양해서 돈벌어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듯하다. 결국 전북도는 그땅을 개발하기보다는 민간업자가 개발하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만 부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 이 질척거리는 땅에 잼버리준비를 위해 전라북도가 얼마나 돈을 투자했을까? 수도 전기 설치하는 돈도 아까왔을것이다. 그거 다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하세 해야 도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할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은 건설 경험도 없어서 모두 탁상공론의 계획이였을것이고…

이번 잼버리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공무원들의 감독에 대한 문제, 집행부 조직 방법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볼수있은 교과서적인 연구 사례가 될것이다.

행정학이나 정치에 관심있는 박사후보 학생들은 새만금잼버리 실패레 대한 분석 연구를 앞을 수년간 들여다보며 대안방법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물론 중요한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수준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