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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대 군 복무 하신분들은, 석사장교 과정을 다 아시죠, 전대통령 아들 부터 시작해서 노대통령 아들을 끝으로 했죠. 누구나 다, 군 정치인 자녀 병역 해결 을 위한 제도 였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선발되면 뿌듯해 하곤 했죠.
그러면,
이 제도에 지원 했었던 사람들은, 군 전력 증대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군부 독재 정권 집단의 사욕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동참 했으니, 야합 한 것이 되겠네요..박정희, 백선엽, 정일권이 일본군에 지원한 것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도대체,
일제강점기와, 자유당/유신/5공 군사독재 시기를 비교 할 때..
1.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이 안 되었고,
2. 언론이 통제되고, 체제에 반대하면, 투옥, 고문, 사망에 이르고,
3. 반대로, 체제에 동조하면, 많은 이권이 주어지고..
4. 3권이 분립되어는 있으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인 것은 동일. 차라리, 일제강점기 때가 사법권 독립이 더욱 보장 되었다고 해야 하나.
4. 일제강점기시, 산미증산 정책으로 생산량은 일시 증가하였으나, 재래 농어업 위주 산업 정책 고수와, 타업종 계획부재, 또 전쟁 발발로, 정체 심화..
대한민국이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로, 민주화는 성취하였으나, 좌우, 지역간, 계급간 극심한 대립/갈등과, 만성 부정부패는, 국내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해외경쟁력을 악화 해…. 선진국으로의 진입 실패..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