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한국과 미국의 세금 징수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징수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Home Forums Talk Free Talk 한국과 미국의 세금 징수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EditDelete 기소권 108.***.214.103 2023-03-1818:54:45 한국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사범을 단죄하는데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검사가 탈세해도 잡아들일 방법이 별로 없다. 미국은 irs도 기소권이 있어서 검찰의 도움 없이 모든 권력 기구의 잘못을 탈세로 엮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권력기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