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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에 대해 국민적 원성이 쎄게 느껴졌나 보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아침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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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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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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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의 가격인 3달러대 초반으로 내려갔다.
전쟁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국제 천연가스의 선물가격이 올랐지만 이런 상황은 비축물량을 통해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2배씩 가격을 올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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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우리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PNG가 아닌 배를 통해 공급받는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LNG다. 공급처도 문재인 정부시절 20년 간 카타르, 호주, 오만, 미국,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서 20년간 안정적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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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급도 중장기적으로 원만하게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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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내려갔고 수급도 20년 동안 원만하다. 이 상황에서 난방비를 그것도 무식하게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굳이 찾자면 가스공사 자체의 경영부실 가령 심각한 투자실패를 통한 부채의 압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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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찾아보니 가스공사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564%이다. 웅??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 주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약 110억 달러를 해외 투자했는데 이 중 회수율이 21%가 되지를 않는다. 17개 주요 해외자원개발 사업중에서 11개는 회수액이 무려 0이다. 한 마디로 경영을 개판으로 한 것이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의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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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호오.. 이것도 좀 특이했다.
현재 가스공사 사장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그 이전 이력이 철도공사 사장이었다. 최연혜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시절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다. 철도공사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비례로 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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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가 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사이에 열심히 했던 일은 철도민영화였다. 그 기간중에 SRT를 완공해서 지금 코레일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시작을 열었다. SRT와 KTX의 관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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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의 단가가 일시적으로 오른 것은 맞다.
그런데 국제선물가격의 특성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중반 비싸게 거래한 것이고 지금은 가격도 수급도 원만하다.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난방비를 급등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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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유를 찾자면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으로 인한 부실화 그리고 그것을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 뿐이다. 하여간 나쁜 쪽으로는 꼼꼼한 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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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