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런 판사를 눈씻고 찾아볼수 없는 이유

  • #3710065
    76.***.79.213 410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 감동 사연

    이 이야기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 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 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 막혀 있어서 이 정도 밖에 할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 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험한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있어 다행입니다. 소녀가 희망을 갖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아직 우리사회의 법조계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인공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이런 분이 계셔서 아직까지는 살만하지 않을까요 ?!?!?!

    • 76.***.79.213

      이런 판결도 용기이다. 인간의 마음을 잘 꿰뚫고 있어야하고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수가 있는법이다. 미국애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기계적이고 돈이면 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성공한 애들도 다 지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인식이 강하고 지들 집을 얼마나 더 큰 대저택에서 시큐리티를 강ㅎ화해서 성을 쌓ㅇ고 사는지에만 관심이 많다. 특히 미국에 판사라는 작자들이 그렇다. 미국 대법관의 종신제는 파기되어야 할 봉건제의 유산이다. 다 인공지능으로 치대체해야 한다.

    • 76.***.79.213

      이 싸이트의 영자는 이런 글을 싫어한다. 왜냐고? ㅋㅌㅋ 그냥 웃지요다

    • 뭔개소리? 174.***.128.202

      이게 감동이라고?? 영화 넘 많이봐서 미친거 아냐?

      법이 뭔지는 아냐? 민주주의 국가에는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사회의 약속으로 문서화된 성문법이란것이 있고 따라야할 판례란것이 있다. 판사가 신이냐? 지가 뭐라고 법을무시하고 자기맘대로 전과 14범한테 무죄를 때려? 그리고, 저런 감동 냄새나는 대사는 판사의 임무가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의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은거나, 공부하고싶어서 책을 훔친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남의 귀중하고 생계수단일수 있는 재산인 오토바이를 훔친거다.

      판사가 지맘대로 심신미약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살인범들을 다 풀어주면 이것도 감동이냐? 이들이 나가서 다른사람을 또 죽이면 누가 책임질건데?

      공무원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안에서만 재량을 발휘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검사가 정치하고 언론이 재판하고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면 이게 나라냐?

      • fds 76.***.79.213

        망가져가는 소녀의 삶을 구할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다. 더러운 대깨문들의 논리를 아무데나 갈겨대지 마라. 감성팔이마저도 니들은 표얻는방법으로만 써먹고 내로남불로만 써먹지 않았나. 죄명이가 불우하게 자랐으니 대통령 시켜줘야 하냐? 불우하게 자랐어도 죄명이처럼 소시오패스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청소년시절에 비뚤어져갈때 감옥대신 저런 따끔한 충고나 가름침이 더 큰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법이다. 그게 저 소녀의 인생을 구할수 있다. 저 소녀 감빵 보내며 인생 망가뜨리는게 사회에 무슨 덕이 더 되냐? 저 소녀가 불우한 환경을 딪고 자기파괴적이되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저소녀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희망을 갖고 이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큰 믿음을 갖고 성년이 되고 성공하면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할수 있는것이다. 니 말마따라 미국은 전혀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다 감빵 보내니 감빵이 넘쳐나고 민간회사에 감빵 더 만들어 용역주고….점점 더 기계화가 되고…자본으로 인간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다. 가난하면 범죄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리가 없다. 그래도 죄명이는 감빵 보내야 한다. 더이상 교화가 될 사람과 안될사람은 보면 안다. 그런걸 현명하게 판단하는게 판사의 일인것이다.

        • ㅋㅋㅋ 174.***.10.151

          순진한거야? 멍청한거야? 사회적 판단 능력이 최악이네.
          전과 14범이라고! 저년 풀어주면 6개월안에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돌아온다에 5만원 건다!
          근데, 저아이가 소녀가 아니라 불법체류 중국인 남자애라도 같은 감동얘기라고 지껄일까? ㅋㅋ

          근데 죄명이가 여기서 왜 나와? 아! 찌라시에 뇌가 찌들어버린 알바좀비?

    • 고기 172.***.22.206

      저년의 폭행으로 그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찌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전과 14면 타고난 나쁜년이다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를 용서? 말이되냐?

      • fds 76.***.79.213

        드라마 쓰냐? 저 소녀가 석방되자 판사에게 악감정가진 깡패가 접근해서 저 소녀에게 청부살인을 시켜 안따라하면 소녀의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 하고 …. 소녀는 다시 어쩔수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고….다시 소녀는 같은 판사의 판결대에 서게된다. 청부살인 교사한 깡패는 방청석에 앉아 흐흐흐 비웃음을 흘리고 있다…. 이런 드라마 말이다. ㅋㅋㅋ 드라마좀 작작 좀 보고 현실세계를 좀 직시해라. 니가 밝아지면 밝은 현실이 될수도 있다. 넌 마치 방청속에 앉아 비웃음을 흘리고 있는 깡패와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