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하고 그게 모두에게 공감이 가야하는데 그런것이 안보여 아쉽고
요번 부동산 정책들이 장기적인 안목보단 단기효과와 특수목적을 위해 급조된것이 대부분이라 논리도 없고 당연히 효과도 없어
매번 땜빵질이니 신뢰도 잃었고
단순히 세금올랐다고 이렇게 글 올리는 사람들과 집값이 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사람들과 미국에 산다고 미국세금제도랑 비교해서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 모두가 문가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괴리감과 이질감을 키울 뿐이고…
이 모든게 계획된것이라면 정말 무서운것이다.
그런데 난 개그맨이 한 말이지만 정말 그 말에 공감한다.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것은 없다. – 이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