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화 되가는 한국

지나가다 75.***.105.84

표현이 너무 지저분해서 댓글 달지 않으려다 팩트첵만 해보자,
세금인상? –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얼마인지 아니? 미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수준 아님?
강남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지인분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처럼 집값의 1-3%를 보유세로 부과한다면, 소득이 받쳐주지 않아 못산다는 사람 여럿임. 즉, 미국은 보유세가 높아서 집값이 올라도 소득수준에 맞춰서 오르지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집값과는 별개라 소득수준과 집값과의 괴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슴. 그렇다고 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칭찬하지는 않음, 예전 이명박 부인인가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까지 받은 전형적 정치인을 장관으로 내세워 수요공급의 자유 경제원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규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식한 정책은 한참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슴.
다만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너무 낮아서 집값과 소득과의 괴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확실해보임.

그런 인식도 없는 그대가 돌대가리라는 말을 겁없이 쓰는 것을 보니,, 우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