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2, 2020] 이민자 입국 제한 트럼프 대통령령
지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악화할 수 있는 특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효한 공식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4월 23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최소 6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영주권자 등 예외사항 확인 필요)

[May 7, 2020] H-1B, OPT 승인 일시 제한?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의 제안
4월 2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령에는 해당 령의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타 취업 비이민비자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네 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5월 7일, 앞으로 60일간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H-1B비자 발급 및 F-1비자의 OPT 프로그램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취업 비이민비자 승인 또는 입국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June 2020] H-1B, L-1, J-1 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될 가능성 높아
그리고 6월 초, Forbes 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비자, L-1비자, J-1비자 등 고급 기술직(high-skill)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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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파악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예측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나름의 공신력있는 출처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표될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단지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입국 제한이므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 높음
◎ 관련 행정명령은 6월 15일 안에 혹은 늦어도 6월 안에 발표될 가능성 높음
◎ H-1B, H-2B, L-1, J-1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음
◎ H-1B에 대한 입국 제한은 올해(2021년도 CAP 해당자) 추첨에 통과한 사람이 주요 타깃일 가능성 높음
◎ J비자의 Trainee, Intern 은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 높으나 다른 세부 카테고리는 해당될지 여부 아직 확실하지 않음
◎ L-1A비자 카테고리는 입국 제한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코로나19 관련 보건, 식량 공급 등의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 높음
◎ 입국 제한은 시행일로부터 90일 – 180일까지 시행될 가능성 높음
※ 특히 한국 투자자나 주재원이 많이 발급받는 E비자(E-1,E-2)는 입국 제한이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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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표된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entry(입국)”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언급된 점을 비롯해 볼 때, 취업 비이민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입국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특히 L-1비자는 신규 취업이 아니라 외국에 위치한 본사에서 미국에 설립한 지사 또는 자회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이 과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긴급 요청”은 가능?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H-1B비자, L-1비자, J-1비자 등은 모두 “긴급 요청”을 통해 인터뷰 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사관 업무 중단 기간에도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L-1, E-2 비자를 승인받은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한 대상이 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긴급 요청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Forbes 기사 원문: High-Skill Immigration Restrictions Expected Soon From Trump (클릭)

CNN 기사 원문: White House prepared new immigration limits, using coronavirus as cover (클릭)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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