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법률 집행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발표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행정 기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발표에 잇달아 이민국과 국무성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성명 발표를 한 것을 보아 발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6가지로 (1)sanctuary city를 막자, (2)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만명의 ICE직원과 300명의 연방검사를 고용하겠다, (3)체류기간 초과자를 막자, (4)이민추방령이 진행중인 범법자를 추방까지 수감할 수 있게 하자, (5)E-verify를 의무화하고 미국 직원을 이민자가 대체하는 것을 차별 조항에 포함시켜 미국 고용인을 보호하자, (6)국무부와 이민국이 비자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자금과 유연성을 허락하자 등 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것은 ICE의 체포율과 구금율이 올라가고, 이민국과 국무성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비자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의 디테일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 보인다. 대사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인한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에 대한 지연은 한동안 더 늘어나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 보이며 과거 비자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앞으로 이민국에 제출하는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지가 취업 이민 인터뷰에 더욱 중요한 검사 대상이 될것이라 예측해 본다.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는 위 내용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이민자를 범죄자로, 혹은 복잡한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트렌드이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핵심 대응책이 이민과 이민자를 콘트롤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이민자는 범죄률이 더 낮고, 이민자가 일부 대체하는 인력은 사회 발달에 따른 직종의 자연스러운 퇴화와 비교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가 이민 법규 위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작 더 위험한 불법 총거래, 조직 범죄 등은 뒷전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조사관들이 검사에 올리는 케이스들의50%만 기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니 과연 이민을 향한 총부리는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은 이유를 알수 없는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일부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불안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민법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국회가 몇십년을 의견을 모으지 못해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였으니 분명 미국의 현재와 미래 방향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방치하고 쉬운 타겟만 논하는 것은 용감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우리 사회에 가장 혜택을 주는 적절한 순위를 정하고 문제에 비례한 접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개인 하나 하나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Criminal alien” 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자.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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