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비자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2017-01-06 (금) 김소영·김상목 기자

[기사 원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H-1B 비자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H-1B 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취업비자 규제론자인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쿼타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5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여,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스폰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10만달러 이상 임금 제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H-1B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쿼타 2만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재 H-1B 비자 연간 쿼타는 6만 5,000개로 제한되고 있으나,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 석사 학위 이상자 2만명이 별도로 H-1B 비자를 받고 있어 실제 연간 쿼타는 8만 5,000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이상 2만개 비쿼타 규정이 폐지돼 사실상 쿼타가 2만개 축소되는 셈이어서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아이사 의원에 이어 민주당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H-1B 비자 문턱은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로프그렌 의원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할당하는 새로운 방식의 H-1B 비자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로프그렌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을 재발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8만5,000개 쿼타 전체를 추첨으로 선정으로 H-1B비자 추첨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H-1B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것이다.A1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법률 코멘트>

지난 1월 4일 공화당 Darrell Issa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H-1B 취업비자 제한에 관한 법안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노동자 우선의 이민개혁을 내세운 트럼프 내각 출범이 코앞에 다가운 가운데,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 후 곧있을 올해 H-1B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Issa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는 우려감을 넘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H-1B 취업비자와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 역시 H-1B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는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내용이 올 해 H-1B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학생으로 졸업 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http://www.songlawfirm.com 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H-1B 성공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조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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