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06/1027632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추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당시에도 이민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중범죄 전과 및 특정기간 이상의 수감전력이 있는 경범죄 전과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들을 추방대상 1순위로 하여 대대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러한 차등적 추방정책이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되어온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장의 John Morton의 정책메모에서입니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검문 및 체포, 구금, 추방에 관하여 총 3개의 우선순위그룹으로 나누어 미국안보 및 공익에 반하는 자를 추방우선 제1순위로 놓았지요. 2014년 11월자 20일자로 보강된 국토안보부 장관 Jeh C. Johnson의 정책메모 역시 2011년도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추방 1순위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중범죄 또는 중범죄 (1년 초과의 징역형)의 전과가 있을 경우가 해당되고, 추방 2순위에는 3건 이상의 경범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심각한 경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절도, 마약 매매, 음주운전 또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 그리고 마지막 추방 3순위에는 기타 이민법 위반자로 분류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된 불법이민자의 수는 250만명 이상으로 미 행정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추방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추방대상 정책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시행되어왔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추방 정책이 기존과 다른 점이라면 본인이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 행정부보다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검문검색과 연방 및 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색출을 강화할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인 불법이민자와 미국영주권자분들께서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일 범죄사실로 인해 이민국으로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족에게 연락을 하시어 능력있는 추방전문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한 가석방이 가능하며, 추후 추방 재판을 방어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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