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인사이더 의견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이 모든 변호사를 대변할수은 없는 일이라 주춤하다 펜을 든다.
내가 접한 이들이 제시하는 이민 변호사 선정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 내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혹은 사무실을 닫으면서 내 케이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변호사중에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이도 있는데 개런티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등등.
이번 기사에서는 내가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례들과 내가 다른이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비추어 제한되었지만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내가 과거에 작은 수술을 받았을때 희귀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빠른 회복을 위해 세 명의 의사와 상담한후 수술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경우 또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전문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때라 인터넷 사례가 서로 틀린 경우라면 의견이 분분할수록 더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정 의견에 대한 근거를 묻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다. 그냥 던져보듯 전화 한번 이메일 한번으로 얻는 단답형 답변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명이 안된다고 한다고 된다는 한사람이 늘 틀린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소수만 찾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근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자격증도 없는 법대생이 한 케이스를 맡아 전력 투구하여 그 케이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유명하고 경험이 많다고 실수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이민법의 특성상 속도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복잡하고 데드라인이 엄격하여 아주 간단한 실수로 불법 체류가 될수 있고,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장기간 여러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즉 무경험자와 경험자의 차이가 각별히 큰 법률 분야이다.
이민법은 신분유지와 최종 영주권 혹은 시민권 획득을 얻기까지 많은 서류가 제출되고 기록이 쌓여가기 때문에 중간에 서류를 잃는다던가 부정확한 기록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이다.
이런 특성때문에 변호사 선정시 유의해야 할 것중 하나는 그 사람의 전체 커리어를 보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있는 일이고 검증도 어렵다. 그러나 그사람의 커리어가 다년의 세월과 다수의 케이스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기 어렵고 검증 또한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검증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에게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서류를 잃어버릴 확률이 적다. 즉 화려한 선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하지 말고 궁극적인 내 목표를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듣기 위해 상담해야 한다. 즉 개런티를 믿지 말고 법의 터울안에서 찾을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