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동의하는 일이 없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2013년 4월 17일 드디어 이민 개혁안을 공동 제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일단 이민 개혁에 대한 미국 전체의 움직임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신호한다.  이 개혁안은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총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 이후 그래즐리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 몇 반이민 세력으로 부터 “이민 개혁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경강화에 촛점을 마추어야 한다” 등의 이민 개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으나 전반적인 여론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10년전 16살, 9살에 이민한 아이들을 더 면밀하게 검사하여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는 측이 더 강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그 골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개혁안이 이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법안은 (1) 국경 안보, (2) 이민 비자, (3) 이민법 집행, (4)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 라는 네개의 큰 개혁안을 담고 있다.   

 

불체자 사면:  2011년 12월 31일 전에 입국한 불체자에 한해 먼저 임시체류 비자를 허락하고 10년후 영주권 취득 다시 3년후 시민권 취득을 허가하는 “13년” 통로를 제시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들은  2011년12월 31일전 입국 기록을 갖추고 벌금, 미납세금, 수수료를 납부할 금액을 준비하며, 임시 체류 비자 기간중 여행과 취업은 허락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됨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10년 조건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불체자에게 영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사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스폰서가 달리 필요 없어 신청자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할수 있어 거의 모든 불체자들이 음에서 양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 비자 확대: 이번 개혁안은 또한 미국이 특정 분야의 고학력자뿐 아니라 미국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쪽으로 비이민 단기 취업 비자를 확장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H-1B 전문직 비자 쿼터가 취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게스트 워커 채용이 용이해 진다.  그러나 미국인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면 전체 직원수에 비해 외국인 고용이 늘수록 고용 납부금액이 커진다. 

 

가족이민에서 취업 이민으로의 방침 이동:  과거 이민법의 주 목적은 가족의 단합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카테고리가 제거되고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이31세 까지로 제한한다.  또한 추첨 이민을 폐지하며 남는 비자를 취업 이민 카테고리고 재분배한다.  가족이민이 타격만 있는것은 아니며 다행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쿼터 없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되어 적어도 직계가족의 단합은 더 쉬어 지게 된다. 

 

취업 이민 쿼터 확대:  앞으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 되면서 현재 취업 이민을 준비중이거나 신청중인 이들의 대기 기간이 전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취업이민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