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안이 올해는 반드시 될것이다, 언제 될 것이냐, 세금은 지금 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하냐, 영주권 신청 준비는 보류해야 하느냐 등 이민 사회가 큰 희망을 얻은 반면 이곳 저곳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안 보도에 혼돈 또한 일고 있다.
이민 개혁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상원에서 그룹으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어느날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하원에서, 또 어느 날은 공화당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등 이민 개혁의 현재는 지도 없는 정글처럼 무질서 해 보인다.
사실 이런 많은 안건들 (immigration bill)은 그대로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포괄적으로 진행중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도되는 안건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안건이 발표될 때마다 마치 그것이 확정적인 것 처럼 너무 큰 기대를 걸거나 낙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예를 들어 이민 개혁의 큰 지지자인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이 드림 법안을 다시 내놓겠다는 리포트가 있다. 그러나 드림 법안이나 스템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상정될 확률은 적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민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때 이런 법안들은 감정적인 롤러 코스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아직은 상원과 하원이 의견 조절을 끝내고 투표에 들어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되 더 구체적인 지침을 찾는 것 또한 시기 상조이다.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과거 입국 기록,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자료, 취업 기록등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찾아 보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벌금등을 위해 비용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라고 본다.
매번 이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일때마다 활기치는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민국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공식 자료를 낼 만큼 여러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 난다. 너무 조급하게 신청을 서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낙심해서 감언 이설에 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전개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하자면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취업 이민 쪽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어 이민 개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차가 더 큰 안건들에 대해 절충하다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안건이 협상의 인질이 되어 희생양이 될 때가 있다.
반면 양 당 사이에 가장 큰 의견차가 있는 안건은 바로 체류 신분 미비자들의 구제안으로서 국경과 안보 강화를 위한 대비책이 체류 신분 미비자 구제안과 맞물려 있어 국경과 안보 강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