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 H-1B 현황

신문에 발표되는 새로운 H-1B변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회에 상정만 되었을 뿐 올해 2016년 H-1B에는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식이 있을때마다 update해 드리겠습니다.

2. 2016년 Filing Fee 의 변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H1B Filing fee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경우 비자 1건당 추가 수수료 4000달러가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인독계통의 회사들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에 대해 $2,000 추가 비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업체가 내어야 하는 비용은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Filing fee: $2,325 ($1500 +$500 + $325)
Additional Penalty: $4,000
Total Filing fee: $6,325

3. H-1B 과거 접수현황 및 2016년도 예측

총 H1B Cap: 85,000 개 (학사 65,000 개, 석사 20,000개)
· 2015년 233,000개의 H-1B가 접수
· 2014년 172,500 개의 H-1B가 접수
· 2013년 124,000개의 H-1B가 접수

이번 H-1B의 수수료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회사는 미국에 위치한 인도계 회사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한명의 신청인들에 대해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를 통해 Multiple H-1B서류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H-1B비자의 경쟁률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페단을 막고자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이미 회사직원의 50%이상이 H-1B또는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도계 회사들의 경우 H1B비자 신청인을 위해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인도계 회사들이 H-1B를 신청비의 부담으로 신청을 조금 덜 할 경우 경쟁률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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