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하였던 이민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중에 포함되었던 세부 조치들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서, 어린 시절 미국 입국 후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의 추방을 유예시키고 노동카드를 부여하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2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DACA 요건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비교: 기존의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을 요구하였음)

3) 미국 입국 이후에 줄곧 미국 내에 거주하였을 것
4) 현재 나이에 제한이 없음 (기존의 DACA는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음),
5)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6)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시험을 합격하였거나 또는 미국 군대를 제대하였을 것
7) 중범죄 또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범죄 경력이 없을 것

기존의 DACA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가 넘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이제는 추방유예조치를 받고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둘러싼 예민한 정치적 전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3년 간 유효한 DACA를 받아 두신다면 적어도 그 기간동안은 추방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개혁에 관한 이 긴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형태로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DACA를 승인받으실 수 있게 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