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재홍의 법률칼럼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Home Forums Columns 박재홍의 법률칼럼 추방재판(2):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EditDelete 박찬호 63.***.79.253 2014-07-2310:08:23 재미있는 케이스군요. 그런데 한국의 실정 (예를 들어 specialty care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판사라면 1인당 GDP 3만불에 육박하는 OECD 가입국가에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사유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듯 합니다. 더불어 요즘같은 반이민 정서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이런 재판이 얼만큼 가능성이 있을지도 솔직히 회의적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