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Sweet Spot
GG Capital v. Deutche Bank. April 2014

캘리포니아 투자회사인 GG Capital 이 도이치 은행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탈세를 조장하는 조세피난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도이치 은행은 형사법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5억 3천 3백만불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법정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Sweet Spot 이 존재한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고객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한 죄목으로 3억6천 3백만불의 민사 손해 배상을 판결받았습니다. 세금법정은 Discovery Rule 을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던가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디지탈 옵션 셀터였습니다. 장기와 단기 옵션 상품으로 서로 바꿔치기하고 없애기도하면서 위험을 분산하고 손실을 눈에 안보이도록 조작하는 수법등입니다. 조세피난처의 납세자는 상당히 많은 금융상품을 사고 팝니다. 큰금액이 거래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적은 현찰이 은행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됩니다.

도이치 은행 통계사의 경제학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Sweet Spot 의 행운을 만나기 위한 확률은 0.051 에서 0.091 사이이며 이는 2천분의 일에 해당하는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no pain no gain>..댓가를 치루지 않는 결과는 없다는 이론을 앞세웠고 어떤 순간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스윗 스팟을 찾을수 있다는 계산법은 충분히 경제지향적이고 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고객들은 은행 통계사에게 아주 많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리한 고객들이 영리한 전문가를 만나 세법을 갖고노는 게임의 한방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크레딧 스위스가 큰 건을 만들기위해 특수 디자인된 조세피난처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에 외국은행들이 가장 크게 연관될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이론, 조세피난처, 재정 전문가, 금융이론, 통계사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 않으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이나 큰 기업이나, 주식과 금융상품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같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전자제품 수퍼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전문팀을 영입하여 여러명의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주 전역에 두번째 세번째 쇼룸을 오픈하면서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월풀, GE, LG, 삼성, 소니등과 신용거래선을 트기위해서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엘에이를 중심으로 사업에 성공한 이민 일세들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수퍼스토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순전히 투자목적이었고 사업가들끼리의 친교의미도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 고급 호텔에서 조찬 이사회를 갖고 회계보고를 들었습니다.
주주들은 해마다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경영전문팀의 경력과 실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느날 이사회에서 잘 포장된 회계장부에 의문점을 제기하였고 새로운 세무회계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달만에 <분식회계> 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손실이 났는데 이익이 있는것처럼 재무재표가 만들어진것입니다. <no pain, no gain..투자를 해야 결실이 있다> 라는 경영자의 소신이 이사회에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현재의 손익상태를 눈속임하는 플랜이 분식회계의 한방법이라고 볼수있다면 이러한 장난을 금융상품에 도입한것이 디지탈 옵션셀터입니다.

도이치 은행의 케이스에서 판사의 확실한 결론은 Sweet Spot 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끌기와 현란한 계산법에 말려든 고객들은 유명한 은행, 수준있는 고객, 대단한 전문가팀과 함께 가기때문에 안심을 했지만 스스로의 자만 또는 욕심이 없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큰 돈을 벌수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조세피난처를 만들고 탈세에 가담한 죄가 결국은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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