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불체자들 미국에서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 취득이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도움님과 같습니다. 불체인 것은 명확히 말해서 범법자는 아닙니다. 단지 비자기간을 넘어서는 overstay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감옥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추방이고 미국 입국 불허지요. 하지만, license forgery 혹은 불법획득은 범죄입니다. 면허증을 받기위해서는 각종 합법신분증이 필요한데 브로커한테 맡기면 문서를 위조해서 할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러한 공문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걸리면 추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를 위해 대를 버리는 소탐대실이지요. 만약 현재 잡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잡을 바꾸라고 하세요. 범법자 되지 말고요

그 이유가 뭐가 됐던 불체하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외국인의 체류목적과 기간은 연방 이민법에 의해 정해져있고 입국시 체류신분이나 이민국 직원이 정해준 체류기간을 어기면 그 연방 이민법을 어긴 엄연한 범법자 입니다.

지나가다님, 불체도 불체 나름인데요, 연방법에 의하면
overstay 는 civil violation입니다. misdemeanor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죄자 취급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unlawful entry는 misdemeanor로 6개월 이하 prison이고
unlawful re-entry after deportation은 felony로서 10년 이하 prison입니다.

답변들이 산으로 가는김에 저도..

도로의 속도제한이니 스탑사인이니…모두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규정입니다.
과속하면 범법자인가요?

불체자들이 범법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는거죠.

예전에 어느주인가(오레곤?)에선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증 딸수 있다고 하던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불법체류자이지만 범법자는 아니다….
이거 꼭 헌재 판결 리메이크 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범법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위법을 범한자”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불법체류란 이민법을 위반하고 계속체류고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그럼 범법자 아닙니까?

저도 삼천포로 빠지는것 같아서 논란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도로교통법(사소한 신호위반)을 위반한 사람도 범죄자라면 visa기간 넘어서서 있는 불체도 범죄자구요,,
미국법원에서 criminal penalty 처벌할수 있는 사람만을 범죄자라고 한다면 단지 비자기간 넘는 불체는 범죄자는 아니겠지요.

VISA 기간 이상의 체류 혹은 VISA의 방문목적 이외의 방문등으로 이민법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 위반은 3년간, 1년 이상은 10년간 미국 체류가 불허되는 “행정상의 제재” 따릅니다. criminal penalty는 없습니다.

[동아국어사전] 범법자: 법을어긴자
이민법을 어겼으면 범법자 아닙니까?
abc님이 주장하시는 범법자의 정의는 도데체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뭐… 불법체류도 범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진짜 범법자와는 구별을 두고 싶습니다. 원글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기쳐먹은 사람들도 잘 살고 있쟌습니까.

그리고 저도 LA 부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불법체류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운전면허 따기는 쉽지 않은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주변에도 불법체류인데 그냥 차 몰고 다니시는분 많습(?)니다. 대신 차에대해서는 보험은 꼭 들어놓고 다닙니다.

뭐 중범죄 (felony) 는 아니니까요…

미국 법조계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대신에 ‘서류미비자’라고 한답니다.

이민법을 어겼으면 범법자가 되겠지요,,그러니 잡히면 처벌되거나 추방되자나요,, 그래도 불법체류자분들 힘내시고,,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니…한국가셔서 영어선생님의 길을 가시는게…
미국 경기 안좋아서 시민권자고 영주권자고 모두 우울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