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싸인하면 그만이죠.

피고의 경우 새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데 4500불 credit이 큰영향을 미쳤으므로, 4500불 credit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새차구매는 없다고 봐야한다. 고로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다면 서로 차를 물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해야한다.
그동안의 새차사용분에 대해서는 피고는 싸인을 하고 합법적으로 차를 가져왔기때문에 새차를 운용할 권리가 있고 trade-in한 차의 문제를 예측하고 새차를 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 불가항력이므로 이에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를 청구할수없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피고가 reject받을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trade in했다”등과 같은 계약을 뒤집을만한 중대상황을 원고가 증명해야만 한다. 참고로 이미 종결된 계약을 뒤집으려면 이에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이의를 제기한 쪽이 상대의 중대부정상황을 증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Cash for Clunker프로그램은 one time promotion이므로 이에대한 상세한 자격요건은 소비자보다는 1차 관점에서 trade-in을 결정하는 전문판매자가 숙지하고 따라야한다. Trade_in하는 차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정검하지않고 이를 받아 새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95% 이상이라본다. 또는 판매자/원고가 이를 미리 알면서도 새차를 판매하기위해 trade-in을 받아주었을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할수없다.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딜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딜러애들은 막무가내로 돈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윗글처럼 반박 하면 씨알이라도 먹힐지.. 안먹히면, 우리도 변호사 사서 코트 가겠다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

초연하세요. 딜러에게 이래저래 반박하실 필요없습니다. 성격만 나빠집니다. 그들이 상황을 더 잘 알고있고, 일단 고소한다고 찔러보는겁니다. 그들도 고소를 하면 상황이 유리하지도 않고, 변호사비용및 시간등 손해가 더욱 크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딜러에 전화하셔서 “나는 nego를 해서 해결하려 노력했는데(이거 법정가면 중요합니다!), 너희가 고소를 한다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라, 너희와는 더이상 통화하고싶지않다”라고 하시고 전화 끊으세요. 고소가 들어온후에 변호사 선임하셔도 늦지않습니다. 그전에 확실히 누구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100-200?)만 해보세요.
법정에서는 무조건 누구의 잘못이 몇%냐를 따지고, 대부분 판매자보다는 소비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