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미국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헌법 권한은 없다

  • #102341
    노이고 68.***.79.186 3444

    http://www.amazon.com/America-Freedom-Fascism-Michael-Ruppert/dp/B000JVSUSE

    세계 경제는 이런 몇몇 부호들에 의해 컨트롤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찹하기만 합니다. Rockefeller 재단은 60년대부터 여성운동을 지원해 오면서 여성들이게 경제권을 쥐게 해 주었고, 그 결과 현재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는군요. Rothschild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약 $5 trillion 정도라고 합니다.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 소리네 72.***.80.104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
      충격을 받기 전에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 en.wikipedia.org/wiki/Tax_protester_%28United_States%29

      * en.wikipedia.org/wiki/Tax_protester_constitutional_arguments

      * en.wikipedia.org/wiki/America:_Freedom_to_Fascism

    • .. 24.***.40.106

      세금 걷는게 아니라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죠.

    • 비자 192.***.144.162

      소리네님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위 링크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정확히 꼬집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72.***.80.104

      두번째 link를 보면, 여러 주장에 대해서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정확히 꼬집어서 알려’ 달라고 하시니 무엇을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예를 들어서, 첫번째 비디오의 16번째 수정헌법 (the 16th Amendment)이 제대로 비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번째 link에 ‘5 Sixteenth Amendment’ 항목에 link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군요.

      * en.wikipedia.org/wiki/Tax_protester_Sixteenth_Amendment_arguments

      이런 설명을 보고,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한, 비디오에 나오는 여러 인용문들이
      원래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가 필요한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원래 의미와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는 설명이 세번째 link의
      ‘Inaccuracies’ 항목에 나옵니다.

    • 궁금이 24.***.170.232

      소리네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
      충격을 받기 전에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와 같이 표현하신 것은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리고 그 근거자료로 Wikipedia를 인용하신건가요? 확실히 있다 없다를 말씀 안하시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니까 약간 혼동이 되네요.

    • 비자 192.***.144.101

      링크를 걸었으니 확인해보라는 것도 좋겠지만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가 틀렸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게 옮다면 어디에 그런 글귀가 있는지 인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링크를 따라가 보았지만 속시원하게 그 말이 틀렸다고 apparent하게 설명해 놓은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님도 얘기하다시피 “이런 설명을 보고,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 라는 말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거겠지요. Inaccuracy항목에 “IRS가 세금을 걷을 constitutional right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 소리네 199.***.160.10

      글쎄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근거가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구요,
      단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주장을 들었을 때
      더구나 그것이 충격적인 것이라면, 그 주장 자체만 듣고 말기 보다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세상에는 보통 그런 주장에서 말하는 간단한 결론만
      있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주장과 이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더 찾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주장에 좀더 동의하게 되든지 반대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요즘은 최소한 전보다 쉽게 여러가지 설명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여드린 것도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고
      나름대로 유요한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므로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자료도 찾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저도 별로 그리 많이 찾아 본 것도 아니고
      맞다 틀리다의 논쟁을 할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reject한 판결이 여러번 있었다는 것은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다만, 이번 기회에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