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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12:44:58 #102219참내 67.***.96.10 4432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역시 고급 두뇌들이 모여 결정한 판결이라 난해합니다.
뭔가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조금 더 쉬울것 같습니다.예1) 물건은 훔쳤는데 훔친물건은 내꺼다.
예2) 몸은 더듬었는데 성추행은 아니다.우리도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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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63.***.226.130 2009-10-2912:53:48
선례가 있지요…
술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상혁- -
헐2 74.***.122.233 2009-10-2913:09:12
학생: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인정
선수: 스테로이드 복용했으나 ‘기록’은 인정
백수: 빽은 썼으나 ‘취업’은 인정
직장인: 뇌물은 썼으나 ‘승진’은 인정
남자: 돈은 썼으나 ‘군면제’는 인정
도둑: 물건은 훔쳤으나 ‘훔친 물건’은 인정
상인: 과대과장하여 팔았으나 ‘매매’는 인정 -
gg 128.***.113.139 2009-10-2913:42:29
쿠테타를 했으나 그 성공한 정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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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128.***.113.139 2009-10-2913:43:34
한일합방 조약은 위법이나, 그 유효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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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128.***.113.139 2009-10-2913:45:05
헌법이고 뭐고 지들 맘대로 결정했으나, 그 적법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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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67.***.96.10 2009-10-2914:10:40
특허는 위반했으나 상품은 계속 팔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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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5.***.70.2 2009-10-2914:11:31
주가조작은 했으나 지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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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73.***.104.183 2009-10-2914:21:56
가끔은 싹쓸어 버리는게 좋은것 같아요,
저런 쓰레기같은 것들을 다 쓸어담아 버려야제대로들 처신들하지,
가끔 한번씩 피를 봐야 된다니까….암튼,,,, -
학생 173.***.104.183 2009-10-2914:22:52
길가는 놈 존나 두들겨 팼어도, 생명에 지장없음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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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149.***.84.53 2009-10-2915:00:08
줄기세포는 없지만 이미 게재된 논문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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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0.106 2009-10-2915:08:43
남녀사이에 :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혼식한건 인정.
공항에서 : 비행기표는 안 샀으나, 일단 탑승한건 인정.
가게에서: 위폐를 사용해서 구입했으나, 물건의 소유권은 인정.
축구경기중: 선수가 경기중 손으로 공을 집어 넣어 핸들링 반칙은 범했으나 골은 인정.
야구경기중 : 투수가 포수 1미터 앞까지 뛰어와서 투구해서 반칙이긴 하나 스트라이크로 인정.
수영경기중 : 선수가 오리발을 하고 경기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마라톤 : 시계 고장으로 1시간 빠르게 뛴걸로 기록이 잘못 나오기는 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자동차 딜러: 중고차를 새차로 속여 팔긴 했으나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것은 인정.
병원에서 : 암에 걸린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암환자로 인정.
선거에서 : 선거법 위반은 했지만 일단 당선은 인정.
취업시험보고 나서 : 합격자 명단에 작성에 오류가 있었지만 일단 합격은 모두 인정.
식당에서 : 빈 밥그릇이 나와 못 먹긴 했지만, 일단 밥은 먹은것으로 인정.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달긴 했으나, 일단 번호판 단건 인정.
경찰서에서: 강도질을 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건 인정. -
흠 38.***.46.99 2009-10-2915:14:33
병풍조작으로 엄한 사람 뒤집어 씌우기는 하였지만, 이미 대통령이 ㄷㅚㅆ으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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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67.***.96.10 2009-10-2915:30:31
mp3불법 download 했으나 iPod 속 음악들은 전부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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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8.***.234.180 2009-10-2915:57:30
강제로 삽입은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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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99.***.101.98 2009-10-2920:03:56
주가조작은 불법이나.. 그 부당이득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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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칸 71.***.226.212 2009-10-2921:05:37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점령한 것은 위법이나 제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둔다와 비슷한 컨셉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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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더 96.***.195.186 2009-10-2921:44:51
여관에 같이 가서 옷 벗고 서로 대고만 있자하고
남자가 동해서 약간의 무력으로 하고 나니 강간으로 고소한다.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여러번 연기하다가
마지막에 방해공작을 해서 약간의 불법으로 통과 시켰고 고소한다.물론 불법은 안되지만 워낙 국회가 진흙탕이니 상황이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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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67.***.64.249 2009-10-2922:11:24
여기있는 대다수의 대갈빈 좌빨들 왈,
빨갱이 짓거리하고 사상도 빨갛지만, 절대 좌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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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7.133 2009-10-2922:32:35
야당시절엔 북한하고 맞짱뜰것 처럼 큰소리 치면서 좌빨 욕하더니 디르이 여당되고나서는 북한에 막 퍼준다. 그래도 우빨인건 인정???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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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37 2009-10-3005:32:39
“사고후 허위연락처 줬어도 뺑소니 아니다” <== 실제상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30800032 -
/././ 24.***.31.37 2009-10-3005:34:07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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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70.***.116.14 2009-10-3006:58:12
…ㅋ…위에 빨간 ,,,스스로 무덤을 팠네?
대가리에 똥만 찬게 분명한데도, 절대 꼴통은 아니지? -
아무래도 71.***.226.212 2009-10-3008:08:37
이것은 국민들 열받으라고 하는 술책인 것 같다.
열받아서 촛불이라도 들라고 말이지.
그리고 초강경 진압에 공안 정국에다가 신종플루로 비상 사태 선포.
후후후. -
히히히 216.***.71.163 2009-10-3010:59:53
넣긴 넣었는데 절대 싸지 않았다.(플레이보이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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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65.***.250.245 2009-10-3011:59:23
1.과속은 안 한게 확실한데 경찰의 과속 티켓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과속에 대한 벌금을 내라
정말 법을 아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고 해놓고 그 법안통과가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수준은 또 뭡니까? 이게 바로 커밍아웃인가? -
오프싸이드 209.***.188.216 2009-10-3014:29:59
– 오프싸이드 이나 골은 인정한다.
– 파울볼이나 들어온 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 사기를 치긴 했으나 삥땅친 돈은 소득으로 인정한다.
– 서민 쥐어 짜긴 하지만 난 서민들의 편이다. -
참내 67.***.96.10 2009-10-3015:42:09
권투선수: 좌쥐를 가격하였으나 KO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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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98.***.199.90 2009-10-3021:00:35
세상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맘에 안들면 ‘빨갱이’라면 되니까..불쌍하게 생각도 들구요.
머리속에는 논리라는 것의 거의 없나봅니다. -
santada 173.***.107.93 2009-10-3100:02:19
쥐한테 그런걸 바라시다니.. 쥐는 주택가에서 보이면 그냥 잡아야하는 좁쌀만한 뇌크기의 설치류일뿐.. 인간사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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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99.***.214.89 2009-10-3101:16:34
살인은 했으나 무죄판결은 유효하다?
대리출석은 했으나 출석은 인정한다?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그 사람의 실력이다?
– 헌재는 얼굴 팔려서 어떻게 사나? -
… 68.***.37.133 2009-10-3102:31:34
말도 안되는 판결이긴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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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98.***.247.234 2009-11-0103:14:48
헌재 판결에는 웃음을 터뜨렸으나 다음 선거에서 또 투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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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99.***.67.10 2009-11-0120:45:29
쌍꺼풀은 했는데 성형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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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22.***.62.48 2009-11-0212:02:07
수능고사에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성적은 만점으로 인정
이번 한국의 수능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보세요……
위대(?)하신 헌재판사들도 여러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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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67.***.159.14 2009-11-0613:48:38
돈봉투는 돌렸는데 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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