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꼼수를 써서 기득권 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입 전형을 만든다든가, 본고사 부활 등을 통해 입시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육 정책에 대해 국가에서 통제를 거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좀 아니군요.

우리나라가 아리송한 나라인 건 맞지만 교육정책 만큼은 국가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72.xxx/님은 원글의 주제를 정 반대로 해석하시는 군요.

께서 지적하신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섭과 대입제도 간섭에 대해 비판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했을 뿐입니다.

원더걸스가 한국을 “방문” 했군요. 요새는 자기나라도 방문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정부가 고등학교를 간섭하는건 의무교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대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니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 논리라면 대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니 대학입시도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되겠네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어거지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한국도 일정일수 이상의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졸업장 안 줍니다. 졸업장을 무슨 덤으로 주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다지지 못할 경우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있구요.

정부가 고등학교를 간섭할 수 있는건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사립 학교라도 상당부분 정부의 보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죠.

이게 진실일까요?

gall.dcinside.com/list.php?id=etc_program&no=410451&page=1&bbs

의무교육 연한이 16세 까지 뿐이므로, 의무 연령만 넘기면 중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있는 고등학교 중퇴율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바닥에서 기는 주에서는 중퇴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 교육 교육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빚 얻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초등만나오고 나머진 검정고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아니라 학력이 되면 문제 삼지 못하는듯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등 비슷한거 같아요.부모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