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사람들 밥그릇 손대기

  • #102109
    두눈뜨고 99.***.112.17 2269

    힘 있는 자들의 밥그릇에 손대는 거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노통 때 사학법 개정 – 한 줌도 안 되는 종교 (보수 기독교) 재단에서 반대하고 보수 기독교와 한 패인 한나라당에서 개거품 물고 반대해서 통과시킨 절름발이 사학법마저 맹바기 정권에서 없던 일로 도로아미타불 되었죠.

    둘째, 행정수도 이전 – 두말 안해도 아시겠죠. 서울 지역 땅 값 떨어진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 지역 의원들 반대한 거.

    셋째, CO2 배출량 규제 – 오바마 정권에서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 규제 정책이 정유 업계를 비롯한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CO2 배출량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석탄 생산 지역 의원들의 반대 땜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이 지지부진하죠. 참고로 미국 전력생산의 50% 정도가 석탄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의료 개혁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된 이익 단체들이 너무 많고 이 이익단체와 공생관계인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닌 상황이, 제가 보기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오바마가 암만 밀어 붙여도 결국 의원들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건 오바마의 의료 개혁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도 흠이 있고 이 흠만 부각해서 부풀리면 우매한 아메리칸들은 기냥 아무 생각없이 반대하죠.

    일전에 읽은 뉴욕 타임스 기사중에 재미 있는 대목이 있더군요. 타운 홀 미팅에서 소리치고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인 대다수 노인들-물론 이들은 메디케어 대상-대부분이 메디케어가 정부가 sponsor인 의료보헙인 줄 모르고 정부더러 의료보험에 간섭하지 말라고 난리를 쳣다죠. 모르면 조용히나 있지. 무식하고 용감한 놈들이 정말 무서븐 놈들입니다. 더 무서운 놈들은 무식용감한 놈들을 조종하는 분들이죠. 제가 보기엔 미국 공화당 한국 한나라당 못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 글쎄요….

    • 불균형 62.***.58.13

      서민은 먹거리만 걱정하면 되는데 있는 귀족들은 기득권 지키랴 서민들 등골 빼랴, 더 센놈 한테 ㅂㅣㄷ대 붙으랴,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면 기득권의 발버둥 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지낼 수 있습니다.

    • 오바마 68.***.157.66

      어제 오바마 연설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까?
      왜 의료보험 개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character of the country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아픈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평범하지만 인간존중을 지켜내는 국가,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character of the country이길 바란다는 메시지.
      감동적인 끝마무리였지요.

      어제 연설이 끝나고 CNN 여론조사 보니깐 연설을 시청한 미국인들 상당수가 오바마 의료개혁을 전보다 더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결국 오바마가 해낼 거라고 봅니다. 상당한 compromise를 하겠지만 그의 임기내에 통과될 겁니다.

    • 여기미국이 71.***.219.99

      내 나라가 아니고, 나라(정부죠) 자체에 대해 애정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라고 간판건 곳이 이런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않된다고 봅니다.

      참 놀라운건…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인 중에서 이 의보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때, 지방에서 몇십년째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 운전사 아저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인이 한달에 150벌기도 빠듯 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하며,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앞뒤 맞지 않는 비판을 하시더군요… 그때 당시가 정치문제가 이슈였던 집권 초기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서민이 ‘발전 보다 균형’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 하더군요…

      시켜 봐서 못한다고 까는게 아니구요… 그냥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나라당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참 머라고 해야할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것 처럼 보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선진국이 아니구나 입니다.

    • 부자라면 97.***.165.247

      그냥 미국은 부자나라이죠. 앵겔지수 엄청높은,,

    • 한마디 72.***.227.215

      허 참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보험회사 메일보니 피검사 한번하는데 병원청구금액이 $1036,,,
      참 말이 안나와요….
      보험회사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 인하…
      웃기는 이야기죠….
      병원청구금액이 정말로 칼만 들지 않은 XXX들 같아요…
      정부에서 라이센스한개만 가지면 미국은 살만한 곳이고
      없으면 무조건 당해야 하는 이땅….
      학비는 어떻고 기가막인 나라임에는 틀림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