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법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는 합법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진 후진하면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사람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실은 경찰이 맞고도
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겠지요.

미국과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이 그나마 “법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법을 따져서 문제인 나라지만)

원글님은 상대가 쓰러지면 제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닥에 업드려서 수갑채운 정도는 되야 제압이죠. 수갑차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곤봉으로 때린다면 저도 분노 할 것입니다.

미국 경찰이 과연 쓰러진 사람을 제압된 상태라고 보는지는 실험해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저는 미국 경찰에게 폭력썼다가는 총맞아 죽거나 쓰러져도 초죽음으로 맞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겠고, 원글님이 한번 미국 경찰을 쇠파이프로 한대 치고 바닥에 납작 업드려 보시지죠. 님께서는 제압된 상태라 안 맞을거라 생각하시니까 시도해 볼만 한것 같은데요. 쩝…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돈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는 것은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이라는 아니고요. 그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지 법치나 민주주의의 문제는 아닌것 같군요.
몇가지 예로 미국은 많은 국민이 총기사고로 죽고 있음에도 NRA의 로비에 의해서 아직 총기소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비리로 말할것 같으면 요즘 뉴저지의 여러 mayor 들이 줄줄이 비리협의로 입건되고 있어요. 제말은 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이지 한국 현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런이유로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가지 “한국의 법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경찰에 화염병 던지고 두들겨 패는 것 보니 법이 제대로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쇠파이프로 한대 맞았다고 바로 총으로 쏴죽이는 “미국적”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적”인 것도 나쁜것들 많아요.

개별 강도, 강간, 폭력, 도주 사범은 쉽게 총으로 쏘지만, 정치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데모의 경우에는 극도로 자제합니다. 시애틀에서 열렸던 반세계화 시위때, 일부는 폭도로 변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고무탄만 썼지.

경찰이 웃으면서 시위대와 함께 걸어 가더군요…
만약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사람만 연행해 가더군요…
쇠파이프와 화염병은 못 보았습니다.

공권력은 권위가 있어야 정당화됩니다. 권력자들의 범/위법행위는 이상한 논리로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만 법과 질서를 외쳐면 무섭고 더러워서 법을 지키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법을 지키겠습니까. 미국과만 비교하지 마세요. 프랑스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차를 불 태우는 노동자들을 총으로 쏘았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이며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앵글로 색슨들의 폭력적인 공권력이 그나마 정당화되는 건 법이 비교적 (한국과 비교해서) 공평하게 권력자나 사회적 약자한테 적용되기 때문이죠. 사과와 배를 비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