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냐 입니다.
[1] 일사 부재의
첫번째 시도에서 일단 과반수에 부족했고
이걸 부결이라고 정의 한다면
같은 회기내에서는 다시 표결할 수 없고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하므로
재 표결은 불법이라고 주장할수도 있고요.
혹은, 국회법상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야 표결이 성립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안았으므로
투표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2] 대리투표
비디오 분석을 통해 증거를 찾을수 제시할 수 있다면
불법을 증명할수 있겠지만
그냥 정황상 의심으로는 부족하겠네요.
글고, 처음에 의사당 들어오지도 않은
한나라 나경원이 빨간표 (반대)로 나왔다는데
이건 민주당이 대리투표했을수도 있고요.
암튼 이제 몸싸움은 끝났으니 냉철한 정보싸움으로 진행해야 하겟네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조중동 말려죽일 좋은 방법없나여?
무엇보다도…저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는 제거해야할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엔 온갖 친일 행각에, 독재정권
치하에선 하늘이 내리신 전 장군님 어쩌고하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지금껏 살아온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더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표본인데…참 질깁니다.
얼마전 모 여배우 자살사건에도 끼어서 성대접을 받은 리스트에
삼촌하고 조카 두놈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더니 그것도 물타기로
흐지부지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지요.
딴나라당 저 개잡것들이 딱 저희 수준에 어울리는 하던 짓거리로
법적 토대까지 만들어 주었으니 아마 지금쯤 방송국을 만들거나
기존 방송국을 장악할 생각에 기뻐서 입벌려 웃고 있겠네요.
경기도의회는 22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농·어촌과 도서벽지, 300인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전체 도의원 117명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 12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찬반 투표에서 한나라당 의원 101명중 투표에 참가한 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무상급식은 78만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식으로 돈을 살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삭감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당초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줄이고 세출예산을 57억원 증액한 14조1천371억원 규모의 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확정한 도 추경예산안은 올 본예산 “13조198″억원 보다 8.6%(1조1천173억원) 증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