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창출 및 유지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바라는 바가 무었인지를 정확히 긁어주는 것이지요.

위의 기사는 세금 지대로 내면 바보라는 이야기이고,
예전의 세무조사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2mb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61763.html
“…금산분리 완화(1월3일, 금융감독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1·5,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1·6, 국세청)…2008년1월8일자 기사”

말그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안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럴정도로 생각하실 사안은 아닌듯하네요. 미국에서도 주로 중국, 한국 소매상들이 소액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카드 가맹점으로서 결제에따른 수수료를 내는데 결제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때문이라면 아예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장사를 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도 하지만 소액 카드결제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로 세금징수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되고… 카드 수수료 마저 부담스러운 영세업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MBA/님
>> 결제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수료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액의 경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Wii 가 한국에서 처음 판매되던 작년에,
카드는 25만원, 현금은 22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영세 자영업자들만의 경우가 아니었고,
심지어 백화점들도 그러한 걸로 기억합니다.

http://
http://www.betanews.net/article/415294&ad=606
“…닌텐도코리아가 제시한 소비자가격 22만원이 제대로 지켜지 않는
가게가 많았다. 용산전자상가 등에서는 현금가만 2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카드가는 훨씬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예 카드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닌텐도 위 본체(22만원)와 위스포츠 소프트(3만9000원)를 구입하려고
하자 카드가로는 28만원 이상을 요구해 발길을 돌리게 했다.

>> 세금때문이라면 아예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장사를 하겠죠.

그러고 싶은데, 법으로 카드 거부 불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못하던 중이었지요.

http://
http://www.mt.co.kr/view/mtview.php?no=2008102711020440054&type=1&EBV1
에 보면,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 아니라
부과세 등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의견을 낸 적도 있지요.

수수료 문제라면 그만큼의 세금감면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만큼, 아니면 그 보다 조금 더 세금 감면을 해주다면, 그들은 사실 카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더 투명해지구요.

전 이렇게 하는게 영세사업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 민원이 많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MBA씨는 세금문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은 세금문제라고 하네요.

실제로 상인들이 내는 비용구조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세금 때문이란게 명확해지죠.

카드수수료는 아주 많아야 4-5% 인걸로 아는데,
세금은, 한국의 경우, 부가세가 10%, 이건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받아서 그대로 납입해야 하는 거니까 판매가의 10% 그대로 계산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상인의 수익에서 일정부분을 또 세금으로 내야하니까, 예를 들어 순익의 10% 등등.., 결국은 세금 부분이 수수료보다 훨씬 크죠.

영세상인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늘 세금 문제 나오면 생각나는게,
정말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할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정말 모르겠군요.

하하… 역시 뭐 아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세상보는 눈이 그만큼 다른것이겠죠. 아마도 이 정책이 대형 백화점 등 재벌들에게 이득이 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경제라는것이 그리 단순한것은 아니어서 어떤 정책이 칼로 자르듯 공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수 있는 정책임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재벌들이나 대형 백화점들은 굳이 현금장사 안해도 절세 (혹은 탈세…) 할수 있는 방법 많이 있으니까요…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금감면도 좋지만 그러면 세금 정말 꼬박꼬박내는 직장인들이 기분나빠지겠죠… 언급된 정책도 결국엔 직장인들에게는 불공평하다 할수 있겠지만 영세업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뭐, 도와는주되 퍼주지는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도 봅니다. 답글들을 보면 역시 정치는 힘든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게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듯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것인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래도 영세업자들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정책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이 가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BA씨 답글 감사합니다.
아이디를 보아서는 MBA를 하시는듯해서 좀더 여쭙죠.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왜그런지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세요.

제 생각엔 매출 얼마 이하의 영세상인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이상의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명해보이는데요. 세수도 유지하면서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보호하구요. 가장중요한 투명한 경제에 도움이되구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MBA/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듯한 …”에는
맞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경제를 전공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더욱 신뢰가 가는군요.

근데, 또한 바로 그점이 저로서는 심한 거부감이 드는 이유입니다.
돈된다면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2mb는
뒷구멍으로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이제는 “강요”하는 수준이니까요.
탈세가 경제에 이득이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한다는
2mb의 정책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러면서도,
WSJ의 기고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은,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 implemented measures are made politically acceptable and that moral hazard is minimized….”
라고도 말하는 2mb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니, 2mb의 moral hazard의 정의를 제가 모르니까
이러는 거겠지요.

왜 세금감면보다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특정직군이나 계층을 위한 세금감면은 제가 이미 적었듯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카드결제를 피할수 있게 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조금 돌려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를 이용한 탈세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탈세를 막는것은 사실 엄정하게 세율을 매기고 철저히 징수를 하면 되지 소액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탈세로 이어질수 있다고 그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처음부처 조금 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세금보다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였겠지요. 가능한 탈세를 방지하자고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제한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소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탈세를 100%차단할 방법은 없다는 우려도 있을수 있고 그러면 역시 소액이면 탈세해도 괜찮으냐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물론 안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아 영세상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처지라면 엄한 법만을 들이대는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가를 냉정히 생각해보시면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영세상인들이야 말로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살려보고자 했던 “민중”의 개념에 속하는 사람들아니던가요…?

the question is,
are they really doing this for “민중”?
or just use “민중” to get what they want.

그러니까 더더욱 2mb정부의 얄팍한 정책이
마음에 안든다는 거지요.
노무현은 부자에게 10,000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민중에게 100원의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에게 없던 세금 100원 요구한다고 욕먹었지요.

근데, 2mb는 100원의 세금을 없애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부자의 10,000 을 함께 없애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mb는 계속 노무현이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준다고 선전하지요.

문제는 당장 100 원을 안내서 민중은 좋아하지만,
부자가 내야했던, 이제는 안내도 되는 10,000 원의 세금으로
쓰려했던 정책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종부세가 그러한 것이고,
위의 정책도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세민에게 푼돈 일,이만원 불법으로 쥐어주고,
저 위에서는 수천억을 “너네도 탈세 봐줬잖아” 하며 가져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님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정책이 과연 “민중”을 위하는 것일까요?

MBA씨,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그 기사에서는 이 정책이 실행되면 카드회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나오는군요.

부자가 내야했던, 이제는 안내도 되는 10,000 원의 세금으로
쓰려했던 정책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I can see another “금 모으기 운동” within next 5 years.
as we already saw in Korea’s history,
they will keep their gold in their closet,
only the poor will bring their small gold to help their country.

삐걱삐걱

매일 밤 9시가 되면 나는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것이 졸라 웃겨요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명두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내 강아지에 이름은 망치예요 그럴땐 망치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져요
누가 잘 하는건지 난 모르겠어요 내눈에는 모두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졸라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 뿐이였죠

이젠 바꿔야해 우리가 바꿔야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이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어지러운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거지같은 세상)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은 힘없는 사람을 돌봐주지 않아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좆같은 세상) 세상

있는놈은 항상 있지 없는 놈은 항상 없지
어떻게 바꿔볼수가 없지 도저히 우리 힘으론 안돼지

돈 없으면 살기힘든 세상이예요 빽 없어도 살기힘든 세상이예요
착하게만 살기도 힘든 세상이예요 착하게 살기엔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잘못된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있는 내 가슴은 찢어져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말도 못한다면 아무말도 못한다면
그런나라 민주국가 아녜요 난 콩사탕이 싫어요

몇 십억이 애들껌값 인가요 그중에 백만원만 우리줄 생각 없나요
돈 없는 우리이게 뭔가요 대리만족 이라도 하란 건가요

우리생각 한번이라도 해봤나요 해봤다는게 요모양 요꼴 인가요
아저씨들 등따시고 배부르죠 아저씨들 우리나라 사람 맞나요

by DJ D.O.C

they are not 우리나라 사람.
they are 한나라 사람.

this song written in 1997, more than 10 years ago.
some how still make sense.

세원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즉, 이제 탈세를 예전만큼 못하고 법대로 내야 할 돈을 내게 된다는 뜻인데, 법을 지키는 것은 추가적인 삶의 부담이라는 뜻이군요.

음… 이건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것 같군요… 뭐 제가 여기서 입아프게 얘기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간만에 좀 한가하길래 몇자 적어보았을 뿐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이던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련된 정책이라는것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아본것은 아니므로 제 말에도 오류가 있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올려진 원글로만 볼때는 이건 한나라당이 수작 쓰는것이다 할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정도의 취지로 글을 올린것입니다. 아무리 미덥지 않더라도 정책과 법안은 그대로 보아져야 합니다. 뭐 이 게시판에서 반대한다고 통과될 법안이 안통과되지는 않겠지만 그저 이명박 한나라 하는짓이 미덥지 않다고 실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것도 너무 곡해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소액이라도 줄어들게 되는데 카드사에게 이익이라…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그렇게라도 힘들게 사는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볼만한것 아니겠습니까. 카드사도 잘되고 영세상인들도 잘되고… 카드사들이 다 재벌사 수중에 있기때문에 잘 안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에 잘 되어야할 기업이 얼마나 있는건가요… 정말 시원하게 세금감면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정부의 재정이 탄탄해야 할수 있는것이지요… 아니면 미국처럼 세계의 돈을 끌어다쓸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현실적인 면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측면이 상충되는 것은 어차피 세상의 속성이고 그걸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MBA씨 근데 정말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답해 주실 필요는 없구요.

이 정책으로 카드사가 가장 이익을 본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제가 원문이라고 한 조선일보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겁니다. 제가 한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고 다른 글 쓰신 분들도 다 힘들게 사시는 영세상인들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의 차이죠.

제가 처음 왜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셨는지 물은 이유는 당신의 이런 언급 때문입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금감면도 좋지만 그러면 세금 정말 꼬박꼬박내는 직장인들이 기분나빠지겠죠… 언급된 정책도 결국엔 직장인들에게는 불공평하다 할수 있겠지만 영세업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당신이 “언급된 정책도 결국엔 직장인들에게는 불공평하다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금감면은 불공평해서 한나라당의 정택이 현명하다는 거였네요.

게다가 이제는 “세금감면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정부의 재정이 탄탄해야 할수 있는것이지요”라고 하시니 결국은 당신도, 못해서 그렇지 세금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이 더좋다고 하시니, 좀 전에 이해한 것과 다르게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횡설수설 하시는 듯도 하고.

좀전에는 불공평하다고 하시고선 이제는 하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니요.

뉴욕주에서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한 세금을 걷는답니다. 일종의 부유세랍니다. 50만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30%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한다고 합니다.

아. 오해하실까봐 한가지 더 덧붙이면 제가 카드사가 가장 혜택을 본다고 말한 이유는 당신이 말한 것 처럼 “카드사들이 다 재벌사 수중에 있기때문에 잘 안되어야 하”기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이 정책이 시행됨으로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가를 냉정히 생각해”보라고 하시길래 냉정하게 미리 생각해서 기사를 실어 준 조선일보의 생각을 전한것 뿐입니다.

그릇된 상관행 보호를 위한 법안 같군요.

소액 카드결제를 많이 받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카드 수수료 지불부담도 커 민원이 많았다.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안인듯 싶습니다만…
그러면..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서
세금 꼬박 꼬박 다 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월급쟁이들 월급봉투에는 봉급의 50%만 표시해서
그만큼에서만 세금떼는 법안 같은거 안만들어 줍니까?
월급쟁이들도 민원 많이 넣으면 그런 법안 만들어 줍니까?

이래서 가만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사기칠수 있을때 사기치고..
공금횡령할수 있을때 횡령해먹고…
눈먼돈이 보이면 먼저 내 주머니에 넣고 보고…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적은 형량을 받는 이상한 나라…

MBA = Myung Bak Assistant ? Aren’t you?

수수료야 그렇다쳐도 “소액 카드결제를 많이 받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라는 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 할 말은 아닌데요. 소액결제로 돈버는 부분은 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감아주자는 이야긴가요?

MBA님은 정작 경영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세상을 너무 밝게 보시는건지… 조선일보 원문에 잘 나와있네요… 카드 결제마다 드는 원가는 같아서 수수료가 적으면 손해를 본다고…

그리고 최근 카드사 관련된 뉴스 검색해 보시면 정치권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을 카드사에게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에게 당근으로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자율화를 제공한겁니다… 근데 이게 선심용 정책으론 딱이죠… 영세업자 표도 얻고, 카드사도 적당히 어루만져주고…

h t tp://www.yakup.com/opdb/index.php?dbt=article&cmd=view&cate=1|13|55&code=117098&page=1

h t tp://news.mk.co.kr/newsRead.php?sc=30100043&cm=%EA%B8%88%EC%9C%B5%20%EC%8B%A0%EB%AC%B8%EA%B8%B0%EC%82%AC&year=2009&no=178088&selFlag=&relatedcode=&wonNo=&sID=301

사실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하는 대신, 그냥 영세상인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하자는 의견도 이미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해서 기업의 수익율을 조절한다는건 정말 기업 프렌들리한 한나라당이 해선 안되는 일 아닌가요…?

h t 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8091522581&nid=910&sid=01173005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일 때, 카드사용 보다는 현금이 시장에 돌아야 한다든지…아닌듯 하네요.

결국 카드사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포장을 한거군요.

답답하네요.

신문에 나오는것을 다 믿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액결제가 수익성이 안좋아서 아예 이를 없애버리는것이 카드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원가”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라는 것을 공부해보셨거나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스타벅스에서 한번 카드 긁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카드사들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들은 이미 예전에 커버된 초기 투자비용들이거나 다른 부문에서 발생되어 배분되는 고정비용들이 대부분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중이 작은 부분이라도 신문에 난것 처럼 거의 10%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면 카드사들 벌써 다 망했습니다. 대부분 비지니스의 마진이란것이 다 소숫점대에 불과한데… 이런것들은 소액결제 없앤다고 없어지는 비용들이 아니기때문에 그저 매출만 줄어드는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도 큰 도움은 안될 가능성이 크지요.
어쨌든 백번 다시 생각해서 카드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카드사 좋은일해서 또 안될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덤으로 영세상인도 좋아질수 있다면 좋은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영세상인들의 혜택이 더 클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이 영세상인 생각은 전혀 안하고 카드사만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신문기사도 잘 읽어보세요… 기자가 정책의 효율성에 부정적으로 글을 쓰다보니 카드사 원가까지 언급을 했지만 조금 과한 논리입니다. 영세상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야 분명합니다만… 법으로 소액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영세상인들의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런 세세한 것 까지 정부가 간섭할수는 없다는것을 이해하고 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나온걸 다 믿지는 않아도…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는 반대하면서 소액결제 자율화 폐지는 찬성하는거 보면 당연히 카드사에 이익이라는건 생각안해보셨나요?

요즘같은 카드사 부실위기에 감원도 안하고 앉아서 2천~5천억의 비용을 없앨 기회를 무슨 이유로 마다할까요? 그리고 기회되시면 한번 이 수수료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보시죠. 수수료 인하 압박을 위해서 원가산정 자체부터 공방이 있어왔습니다. 다른 비용을 떠넘기니까 원가산정 제대로 해서 수수료 낮추라는거였죠. 거기에 카드사가 더 낮출수 없다는 입장인거고요. 정반대로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평소 가지도 않는 조선일보 사이트 자꾸 들어가게 되네요…)

h 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521
h 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3/2007082301122.html
h 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7062719303174442&type=1

당연히 3자의 이익(한나라당, 카드사, 영세업자)에 기막히게 부응하니 좋은 정책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투명한 경제, 기업 자율화라는 대의 명분을 잃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거고요. 그냥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으니 그만이라는게 아니라요.

전 이 법안이 영세업자에게 어떻게 이익을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카드사랑 로비받았을 것 같은 당 정도만…

전 정치도 경제도 잘 모르지만 이분이 맘에 안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 배불리는 일에 꼭 힘든 서민을 위하는 척 위선과 가식을 활용하시기 때문이죠. 서울 시장하실때부터… 그전에는 아예 잘 몰랐지만… 아뭏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설명하자면 이러이러하다 라는 기사를 접하면 몇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what’s in it for them?’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금방 이해가 된다는… 투명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본인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라고 솔직하시면 적어도 기만당하는 기분은 안 들 것 같은데…..

이건 시작은 분명히 카드사 이익을 위한건 아니에요. 분명히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시도는 이미 이전 정권부터 있어왔던거고, 카드사에 이익될건 없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건 아닌데… 내놓은 결론이 좀 황당하게 가버린 것일뿐…

MBA님도 걸리셨군요.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십시요,
경제관념과 회사의 이익관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과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그저 정책과 conspiracy로 연결되는 분과의 견해차이이지요.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 많은 걸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done that님/
“소액 카드결제를 많이 받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원이 노출된다는 것은 투명한 재정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런이런….그 유명하신 dont that씨 아니십니까.
짠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흰색이고 제는 빨산색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군요.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세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면 소득세 한가지 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성 소득이 많아 소득세 만으로 공평과세가 어려우므로, 이들에게서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돈가진 사람이 돈을 쓰는 시점을 잡아 과세하는 방법이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해서 무조건 물건값의 10%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사업자는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분기별로 세무서에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상인, 다시 말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가 있는데 이들의 연 매상이 4천800만원 이하면 부가세를 걷고 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매상 4천800만원 으로 생활이 가능한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연매상이 형편없다고 보고하고 과세 특례자 혜택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과세 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거두고 내야할 의무가 있고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는 이럴 수 없으니까 금전등록기나 카드를 이용하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금전등록기나 카드 사용을 권정하는데 영세 사업자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세법상 모든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음에도 과세특례자가 되면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소비세를 그냥 꿀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카드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면 부가세 10%을 그냥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소액 결제게 카드 사용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정부는 소액에 대한 10% 부가세는 눈감아 주겠다는 말이 되고, 카드 회사는 소액 결제에 높은 수수료 부과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원성을 사게될 수 있으므로 그냥 돈 안되는 거래는 안하고 높은 수수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비가가 소비하면서 소비세를 낸다는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세 구조에 기인한 것을 보입니다.

한국인님 설명 감사합니다.

원글, 신문기사, 한국인/님의 설명, MBA/님, 또 done that/님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읽어보면,
”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은,
한국에서는
(1)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로 가지 않는
합법적/불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2) 국가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나
(3) 국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보다는,
옹호 및 불법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
입니다.

제가 받은 /lesson 및 충격/은 위의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 아니고,
위의 현상을,
경제를 전공하시고, 현실에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경제관념과 회사의 이익관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과,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그저 정책과 conspiracy로 연결되는 분과의
견해차이이지요. “
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비록 AIG 는 망해도, 그 CEO들은,
왜 국가가 AIG에 무한대의 세금을 집어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왜 자기들은 무조건 bonus를 받아야만 하며,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며,
NYTimes 에 “Dear AIG, I Quit!”이라는 당당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경제학에는 사람이 빠져 있다.”
김태동 교수가 한 말데요,
오늘 그 의미를 아~주 조금이나마,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결국 어느정도 설명은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윗 댓글에 대해 한마디 더 올립니다. 제가 처음 언급했던것 처럼 영세상인을 봐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가지고 AIG건까지 들이댈것은 없지요. 분명히 죄에는 경중이 있고 비록 그 한계를 명확히 긋기는 힘들지만 납득/용서가 되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입니다. 영세상인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시고 그들이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아님 순전히 전문 탈세꾼들인지도 생각해보십시오. 원글에 언급된 법안은 국민이 세금을 불법적으로 내지않도록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많은 나라들이 (어쩜 한국이 유일한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소액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불법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구요… 약간의 우려로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법안이 그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전 그동안 주로 job관련된 게시판에만 글을 올리다가 마침 좀 한가해서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딘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군요. 정부여당이 맘에 안든다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들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MBA/님의 마지막 댓글은
경제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던져주는군요.

지나치게 왜곡된 생각으로 사시는 분은
바로 MBA/님입니다.

죄가 작다고 죄가 아닌건 아니지요.
또한 죄의 경중도 또한 님의 시각으로 나누시겠지요.
AIG 입장에서는 삼성의 탈세는 웃기는 수준일 것이고,
2mb의 입장에서는 장관들의 탈세는 새발의 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거기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읽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다보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됐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펼까에 대한 의문도 풀렸구요.

MBA씨를 비롯해서 자신의 생각을 올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위에 MBA씨를 명박쫄개라고 하신 지나가다씨와, 비슷한 수준의 글을 지식인 버전으로 오려주신 dont that씨에게는 물론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든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그 두 글과 dont that씨글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제글 까지 3개의 답글만 없었으면 더 좋은 글타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MBA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왜 영세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분이 올려주신 링크를 따라가 기사를 읽어보니,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지원이 있어왔더군요. 현정부에서도 계속되어왔구요.

영세상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카드수수료를 꾸준히 내려왔고 그와 함께 카드매출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사실상 영세상인들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사실은 세금의 문제가 맞는 듯합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좀더 많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링크를 올려 주신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은 카드회사들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부에 요구하던 것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물론 MBA씨 말대로 카드사 좋은일 해서 안될 것은 전혀없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게다가 그런 정책으로 카드회사가 손익분기점 이라고 주장하는 1 만원 이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영세상인들도 혜택을 받는 다면 더 좋은거구요.

MBA씨 말대로 문제는 정치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액결재의 급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한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면 모든게 좀더 명확했겠죠.

카드사의 요구를 그대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카드사는 쏙빼고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택을 추진한다고 포장해서 발표를 하니 제대로 이해가 안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경제학에는 사람이 빠져 있다.” 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경제학은 전혀 모르지만 상상은 됩니다. 사람이 빠진 경제학. 아마 장부분석장부기입학정도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MBA씨, 사람들 지나치게 왜곡되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