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됐든 대화나 법으로 보상못받는다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약자라는것 만으로 동정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당신 가족이 저런식으로 죽어도 공권력, 불법 운운 할수있을까?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국민을 찍어누르라고 있는게 아니다. 저 사람들도 세금 착실히 내면서 산 사람들인데 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견찰이 되려 공권력 운운하면서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수있나? 저 사람들이 대화나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깐 생존권을 위해 저렇게 위험한 상황도 불사하는 것이라면, 그 법이 문제가 있는거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와 법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죽음으로 내몬다면 확실히 문제가 심각한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당신들도 안심하지마라. 저런식이면 언젠간 당신들 차례도 올테니…

h ttp://www.opentory.com/index.php/%EC%9A%A9%EC%82%B0_%EC%9E%AC%EA%B0%9C%EB%B0%9C_%EC%B0%B8%EC%82%AC

재개발 지역 개요
▪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63-70번지 일대
부지 : 5만3441㎡
사업내용 : 지상 26-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7개 동 건립(주거 493가구)
세입자 : 890명(주거 세입자 456명, 상가 세입자 434명)
보상 :
763명(85.7%) 보상 완료(약 84억원 지급)
127명(14.3%) 보상 협상 중(주거 세입자 39명, 상가 세입자 88명)

▪ 재개발 관련 일지
2006.04.20 재개발 구역지정(서울시)
2007.06.04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용산구청)
2008.05.30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구청)
2008.10 철거시작
2012.05 완공예정

10년전에 그런 고급정보를 가지셨다면 2인자?

죄송합니다. 제가 10년전에 결정되었다고 썼네여….

저는 KW에 동의 합니다.
1. 이미 용산철거는 2-3년 그 이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전에 상가에 들었다면 그 가게를 2-3년이상 운영하며 온 가족이 잘 먹고 살았다는 말이므로 정부의 보상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게가 그동안 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목이 좋다는 말이구요. 이미 계획은 2006년에 확정되었으니까여…
따라서 가게를 옮기거나 할 구 있는 2-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이 발표이후에 들어갔다면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인 위장전입이므로 정부의 책임은 없습니다.

2. 만약 철거민 진정 억울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번 후 국민의 여론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의 장소도 일반 시만에겐는 피해가 가지 않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시내 중심에서 골프공, 화염병등으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패해는 그 주변의 주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골프공에 맞아서 다치거나 그냥 길을 가는데 화염병이 날아와 차에 손상이 가고 있는데 공권력이 행동을 안하면 무엇이라 하실 예정입니까?
시위대에 붙었다든지 아님 경찰이 무능력하다 욕했을 것입니다.
시내 한 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지 않았는데도 공권력이 투입되고 시위대가 죽었다면 경찰의 잘못이나 일반 시민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력의 투입은 당연합니다.

3. 시위대는 시나와 화염병을 썼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내하면 시나나 화염병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경찰은 물대포가 주 무기였습니다. 물대포로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나나 화염병이 옷에 붙으면 심한 화상을 입고 심한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큽니까?
여러분이 커다란 새총으로 발사한 골프공에 맞거나 화염병에 당해 병원에 입원해도 공권력의 투입이 잘못이라고 말할까여?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밉다고 무조건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26일 겨울철에는 뉴타운 등 서울지역의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입자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조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고, 철거 작업을 하려면 사업구역 내의 일정 장소로 세입자들을 임시 이주시켜야 한다.

여기서 세입자란 주택을 의미합니다.
가게나 상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님도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살고 있는” 이라고 하셨구요, 서울지역 상가 재개발이 아니구요……

여기서 살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가나 가게는 사는 곳이 아닌 돈을 버는 곳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사는 곳은 아니지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후님은 어찌 2~3년 장사하면 잘먹고 잘살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2006년 4월 이전이나 이후에 오픈한 사람은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므로 권리금이고 뭐고 나자빠지져도 된다는 의미 인가요?

20년전 대학가 시위 학생들의 손에 들려 있던 화염병과 용산 철거민 이 던졌던 화염병은 당대 형법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에 항거한 이유가 스스로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미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방이 떳떳하게 법적으로 (윗분 말씀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등등) 일을 진행했으면 좋았겠지요. 근데 폭력 철거용역을 사용하는 것은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문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을 상식적으로 제대로 해 주었는데도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배째라 하는 세입자가 있을 때, 건물주는 왜 법대로 공권력에 바로 호소하지 않고 먼저 폭력 철거용역자들부터 고용했을까요?

Dreamin님의 아시는 분 얘기는 재개발 얘기가 아니죠?

2-3년 장사하면서 잘먹고 살았다는 것은 다음의 뜻입니다.

만약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터를 잡은 경우라면 2-3 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많은 가게가 1년도 안되어 나자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였다는 말은 장사가 잘 되었다는 의미이고 장소도 괜찮았다는 소리구요. 따라서 투자대비 수익과 추후 받는 보상금으로(많지는 않으나) 다른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가게를 다른 장소에서 오픈하는 등의 시간도 충분했구요.

그러나, 재개발 발표이후 들어오는 경우는 나중에 보상금등을 받아서 또는 이러한 식의 소동을 일으켜 한 몫 챙기겠다는 의미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구요…

구청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거나 또는 계약을 하려하면 부동산이나 주변 가게에서 재개발 계획이 있다고 알려줄 텐데도 가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권리락님께 묻습니다. 만약 님의 집이나 가게가 오래전에 지어진 곳이라 여기저기 금이 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물으니 2-3년 내에 다시 짓던지 아님,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리고 이 금이 가거나 한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도 명확하다 하면 이 집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땅 값만으로 팔아야 하나요, 아님 집 값을 충분히 계산이 집어 넣어 팔아야 하나요?
반대로 님이 이러한 집을 산다면 얼마에 사실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Dreamin씨 궁금한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있나요? 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상가 렌트는 10년이나 그 이상 길게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10년 계약하고 권리금내고 인테리어하고 장비사고 해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2년 후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그 계약은 무효고 이제 렌트를 2배로 올린다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세입자는 돈한푼 못받고 나오던지, 그 2배의 렌트를 내던지 해야되나요? 계약이 남아있어두요?

당신 말은 12년계약이 끝나고 렌트를 올린게 아니라, 계약이 남았는데도 주인이 바뀌어서 올렸다는 건데 그게 여기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발표 이후던 재개발 발표 이전이든 간에 소위 돈을 번다는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사서 알박기를 하던가 하는 사람이니 전세세입자 또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리는 들어 본적이 없네요.
그런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한 10배쯤 버나요?
보증금 1억에 권리금 1억이라고 치면 한 10억이나 그 이상 보상이 나오나요?

세입자들이 위험물질 가지고 시위하는거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네들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목숨걸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반문하고 싶군요.
님의 가게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한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이 없이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님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 곳이 가치가 있다면 그 건물의 몇배에도 살 수 있습니다.

후후씨, 이것저것 따져서 저놈들은 불에 타죽어도 싼놈들이야라고 결론이 나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Dreamin님
님이 건물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세입자 계약을 몇년 하시겠습니까?
1년? 2년?
기존에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누가 사서 인테리어 엄청해서 고급음식점으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는 2년 계약이면 2년 뒤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으면 지가 못난거고 엄청 잘 벌어서 인테리어비용까지 뽑았으면 그 사람이 대단히 수완이 좋은겁니까?

아니면 위에 후후님 처럼 2~3년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장사 수완이 좋거나 좋아야겠네요? 수익도 남겨야지 권리금도 못받을 꺼 생각해서 권리금 만큼은 최소한 벌어야지..이거 뭐 본전찾기 게임도 아니고…

또는 세입자가 장사하는 거 보니 엄청 잘되기에 그 사람 내보내고 님이 같은 장사를 해버릴수도 있겠죠? 실제 그렇게 하는 건물주도 수두룩 합니다.

뭔가 잘 못 되었다는 느낌이 안드시나요?

용산에서 돌아신분 아내분이 인터뷰 하는데 왜 재개발 소식이 들렸는데 그 안에 안떠났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개발 소식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다는 군요.

인테리어 1억5천인가 들이고 했는데 이주비가 보증금 포함해서 5천이였던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Dreamin씨, 그렇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던게 아니었네요.

근데 그 예를 여기서 왜드신거죠? 12년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는 거구, 그 때는 건물 주가 안바뀌었어도 렌트를 2배로 올릴수 있지 않나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렌트비 때문에 재계약을 못하면 그냥 나오는 거구요. 거기에 보상 얘기는 왜나오죠?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하구 나오는데 왠 보상?

마지막 문장
“미국시스템이 잘못 된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잘 해주는 겁니까?”
를 쓰시면 흐믓해하셨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거가요? 봐라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보상두 해주지 않느냐? 그걸 말하시고 싶으신건가요? 1000만원?

이젠 아시겠죠. 당신의 예가 얼마나 뚱딴지 같았는지.

1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주인이 렌트를 올려서 재계약을 못한 것과, 1000만원 쥐어 주면서 재개발을 할 예정이니 2년 6개월 내로 장사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는게 비교가되나요?

한국이 그렇게 잘해주나요?

후후님 같이 남의 사정은 쥐뿔도 모르면서 자신만의 가정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함부로 지껄이는 분을 뵈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님같은 또라이들이 한국에 넘쳐나는 덕에 명박이가 대통령도 하고 나라가 이꼴ㄷㅚㅆ지만. 다른 또라이들은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싸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쯧.

Dreamin씨, 그새 쓰셨던 댓글을 다 지우셨네요.

감히 내 글에 비아냥대! 엿이나먹어라! 이런 생각으로 지우신건 아니시겠죠?

당신의 글이 없으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글을 보며, 제는 뭐야, 제 똘아이 아니야. 혼자 뭔소릴하는거야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Dreamin님/
상대방이 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논지가 틀렸음을 보여주었을 때 당당히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인격적으로도 믿음이 가고 멋있어 보였을텐데요. 아쉽습니다.

권리락님, 분명 정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2-3년의 시간은 이의 대비가 다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이 시위자들의 잘못보다 적은 것입니다.

쯔쯔님, 님은 논리가 무엇인지 왜 남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쓰지 않았네요.
그리고 왜 남에게 욕해, 비 엉 신 아…
조심해라,죽기전에….

여기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곳이야
자신의 의견이 아닌 남의 의견에 또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냐?
니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죄송합니다.
저는 의견에는 반론으로, 욕에는 욕으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합니다.

쯔쯔님, 제 의견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던지 아님, 조용히 댓글 지우고 사라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락님…..
저는 비지니스를 잘 모릅니다.
님께서 올린 내용(일화)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분이 재개발 보상 발표가 있은 후에는 가게를 팔 수 없었다.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의 사람들은 발표 후 샀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2. 두번째는 무슨 일이기에 인테리어만 1억 5천만원이 들까요?
1억 5천만원의 인테리어라면 권리금이나 그 가게는 얼마에 샀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권리금의 경우 장소가 좋으면 가게 오픈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이 권리금보다 비싸구요…

만약 장소가 좋지 않거나 잘 되는 가게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만 1억 5천만원씩이나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 맞으면 이 가게에 최소 7 억원은 투자가 된 것입니다.

권리락님, 님의 예에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경우로, 인테리어비가 권리금보다 비싸다 기정하여도, 비지니스의 구입비용은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비쌀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4-5억은 쉽게 갑니다. 이렇게 4-5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2-3년의 시간이 있는 경우, 님이라면 어찌 대응 했을까요?

제 궁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ㄱ 이라는 사람이 A라는 비지니스가 잘되어 ㄴ으로 부타 구입시. 이미 셋업이 끝난 비지니스라서 셋업까지 걸리는 1-2년의 시간을 절약하고 그 동안 먹고 살 문제가 벌로 없으므로 그 비용을 ㄴ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ㄱ이 다른 비지니스를 하거나 ㄴ의 비지니스가 별 볼일 없으면 권리금은 0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합니다. ㄱ이 ㄴ으로부터 사업체 구입 후 환굥이 바뀌어 갑자기 비지니스가 잘 안되면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님 다른 이유로 건물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결정을 건물주가 하고, 2-3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이를 시향한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금을 줄까여?

판례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 가 정답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못하였는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철거민들의 폭력농성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망사건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잘못된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국에 아직 많기 때문에 철거민, 철거용역 대치가 반복되는 것이겠죠.
권리금이라는 게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관행상 포장마치 자리나 노점상 자리에도 붙는 게 권리금이니 말이죠.

후후님이 좀 세상물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아마도 판례 예기를 꺼내는 것 보니 인터넷 서치 하는거 같은데요.

길게 썼다가 그냥 다 지우고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그런지 찾아도 보시고 하면 될꺼 같네요. 찾아보는김에 전세세입자 또는 상가임대차인이 재개발 떨어진 이후에 올타꾸나 하고 들어와서 돈을 번 판례난 예가 있는지도 찾아보시구요.

재개발 떨어졌는데 거기서 장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군요.

너 상투 잡았다. 또는 인생 종쳤다..

후후야. 여기 주옥같은 댓글들 잘 읽어 봐라. 꼭 나가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려줘야 하니? 니 글들 잘 읽어봐라. 니가 쓴 것중에 사실에 기초한게 있는지. 다 니 가정 아니니. 한마디로 넌 좆도 모르니까. 가서 더 배워오든가 아니면 찌그러 지라는 거야. 그리고 뭐? 조심해? 니나 조심해라. 너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으로 세상 살면. 너야말로 제명에 죽기 힘들다. 암튼 또라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가 또라이인줄를 모른다는거라니까.

쯔쯔. 이 놈아 봐라
너는 언제나 논거거 없구나
불쌍한 종자
너는 틀림없는 Dog의 새애끼일지니….
너 같은 놈하고는 대화가 안되나……
불쌀한 새애끼….
이세상 왜 사냐…..

권리락님, tprtmxhs임께 묻습니다.
경찰의 접근방식이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원인인 화염병과 신나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인지여?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요?

나중에 들어와서 올타꾸나 하는 판례 있나구요?
없습니다. 판례는 없으나 사레는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철거민이 시위하면 정부가 죄송하다 하고 원하는대로 돈을 퍼 준 경우는 많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세금입니다. 법에 정해진 한도가 아닌, 내키는 대로 돈을 뿌리는 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전철연의 사람들이 다른 철거민을 유혹, 시위에 참가하였구요…..
여러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이번 경찰에 체포된 사람과 돌아사신 분들중 실제 철거민은 25-30%이고 나머지는 전철연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시는 지 궁금합니ㅏ.

후후님, 화염병과 신나가 필요한 이유는 폭력 용역이 그 답입니다.
그것들 없이 그냥 비폭력 시위에 임했다가는 시위 시작 10분만에 쇠파이프로 흠씬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나오고 게임 끝입니다.
폭력 용역들이 살살 약올려서 시위자들이 화염병과 골프공을 용역 깡패들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 경찰 투입이지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폭력 시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누누히 말씀하셨고, 후후님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폭력 깡패 용역들이 화염병과 신나의 근본 원인입니다.

tracer님, 비폭력으로 임했다가 쇠파이프로 맞고서 끌려나오면 게임이 끝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이 게임을 이기는 길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염병으로 혹은 주변에 신나를 뿌려놓는 것으로 어떻게 이번 게임을 이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참사외에도 다른 시위현장에서 등장하는 화염병도 폭력깡패용역이 근본 원인인지도 궁금합니다.

하하님에게

10분만에 쇠파이프로 맞고 끌려나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구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하님은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쓰신 말에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문제를 조금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철거민이 했던 소위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불법행위, 용역에 했던 불법행위는 저는 여기서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타죽어야 했는지만 한 번만 생각해보아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드러난 큰문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권력이 언제나 약자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하되, 법 역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강자나 여유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편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보상금, 그거 세금에서 주는거 아닙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등등 관련 조합과 회사들에서 주는 것들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보여준 소위 공권력이라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대해 우선하지 않고, 강자의 논리를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설사 그들이 신나와 화염병을 들고 있어도, 지역을 통제하고 몇 일간만이라도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쳤더라면…

정 진압을 해야 했다면, 많은 경우를 상정하고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진압을 했더라면, 이렇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 문제, 시위 문제 그런 것들은,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물리력의 행사로 불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들의 문제와 비교하면 2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자기 자신은 그런 약자의 입장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같은 개인은 공권력 혹은 큰기업과 같은 강자 앞에서는 언제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시위때문에 그들 역시 동일한 시위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하님이 그리고 저 역시 동일한 경우에서는 약자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을, 그리고 우리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하하님은 저보다 그리고 평범한 저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강자의 입장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하님의 자식이 그리고 손자들이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하님은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하하님/
게임 끝이라는 말은 그냥 묻혀버린다는 말입니다. 언론이 10분만에 끝난 시위, 보도나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국민 아무도 모르게 억울하게 쫓겨난 철거민들이 하나 둘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폭력적인 시위 없으면 좋지요. 시민에게 피해 안가게 자기들의 뜻을 합법적인 집회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하하님같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화염병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시려고 마음을 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나가다님, 저는 한국의 모든 시위문화에 불만이 있다고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화염병을 든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나가다님은 화염병을 든 과격시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타도해야만 하는 강자들입니까? 그 화염병에 직접적인 손해나 부상을 입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약자들인 이웃 시민과 전투경찰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들이 이런 과격시위로 그들이 원하는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이었냐고 되묻고 싶군요.

tracer님 말씀처럼 비폭력 시위는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시위의 목적이 단지 언론의 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왜곡되어진 체 언론에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언론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라는 근본적 원인보다는 어떻게 불이 발생했냐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십시요. 이런 주목이 과연 이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화염병을 들어야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촛불시위가 같은 표현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던지는 화염병혹은 골프공들이 다른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와 차도에 떨어지는 것을 볼때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지지할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화염병을 들어야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님과 같은 분을 ‘지능적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대로 이상적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하님은 순진하거나,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느것이든, 이제 관심이 없어지네요. 나중에 ‘하하’님이 약자가 되어 절박한 위치가 된다면, 지금 하신 말씀 꼭 기억하셨다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하님은 조금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자나가다 님의 이견에 동의 합니다.

재개발의 근본적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왜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합니까? 또는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쇠고기문제만을 봐도 쇠고기는 랜덤으로 누구에게나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는 아주적은 %와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재개발은 소수가 해당되는 문제 입니다.

서민층인 전세입자는 그냥 이사비용 정도 지원받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지지는 커녕 무관심의 대상이였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 한몫을 잡으려 하거나 주가를 올리거나
새로 들어설 아파트에 청약이나 할려고 목을 빼고 기다렸지 그곳에서
선의의 피혜를 입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지요.

누구처럼 거기서 장사를 해먹었으니 그 동안 잘먹고 잘살은 거 아니냐하는
막연한 상상력만 동원했지 누가 피혜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도 막연한
자신만의 상상속에 있겠지요.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소수의 피혜자가 생기지 않게 끔 해야할 정치인과
관료들 조차도 이득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껏 그런 제도가 유지가
되었지요.

화염병을 들고 골프공을 날리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딱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지역에 임대아파트 입주권 정도 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불법으로 되팔 수 있는 전대,전매로 악용되었을 뿐이죠.

전철연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반복되는 패턴에서 생겨난 또 다른 이해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을 용인하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보상해 주는 선두 역활도 정부가 한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군사정권때 부터 그냥 쓸어버렸으면 그만인것이지만 선거라는 두글자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는 것으로 그들을 달래왔던 거지요.

다시 여기 용산얘기로 보면 이 사람들이 화염병을 들던 촛불을 들던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예 없었습니다. 조합과 건설회사가 선심을 쓰지 않는 이상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전재산의 반도 못건지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임대아파트가 필요한게 아니니까요. 정부에서는 현금대신 임대아파트
입주권 정도 주는게 고작인데 이들은 상인인겁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면 화염병이라 아니라 핵폭탄이라도 설치하고 픈 심정이 되겠지요. 처자식이 곧 거리로 내앉게 되는데 가장이랍시고 합법,합법 하면서
조용히 떠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처럼 10여년이상 충분히 이들이 투자한 금액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주던지 다른 혜택을 주던지 했어야 했는데
법은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그런 있는 자들은 용역이란 곳을
통해서 손 안더럽히고 깨끗히 처리 할 수 있지요.

용역은 계약기간내에 해결이 안되면 돈을 한푼도 못받으니 결국 없는 놈들 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치고 받고 하는거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둘중에 하나 끝나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학창시절 불타는 정열로 내가 든 화염병은 호국이고 무너져가는 어느 한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화염병 들면 위법에 죽일놈의 세상이라는 생각을 어찌 갖을 수 있겠습니까?

무관심, 탐욕, 그리고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 바로 그 원죄이고
또한 우리들 모두의 죄가 되겠지요.

깡패(깡패나 다름없는 용역들)로 부터 시민을 지켜야 하는게 경찰인대, 경찰부터 불법은 자행하고, 폭력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철거민들한테 니들만 법 지켜라고 일방적인 주장하는 꼴인대.. 이거 우스운거죠.

폭력시위는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분도 있는대, 폭력을 당하는 시민을 지켜줄 공권력이 없고, 공권력 자체가 폭력의 주체라는 상황에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행사한 폭력을 무조건 폭력시위라는 시각으로 보는건 문제라고 봅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왔다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정말 한국이 이번 정부들어서 후진국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촛불시위가 같은 표현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 촛불시위가 효과가 있던가요? 해봤더니 경찰한테 두들겨 맞기만 하던대… 폭력시위 안하면 프락치 집어넣어서 일부러 폭력유도 하고 그걸 빌미로 물리력을 사용한 진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