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한 사람이 미네르바가 아닐 경우

  • #101297
    mv 65.***.88.202 2225

    구속에 관여한 검사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
    가짜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만약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여론 호도용으로 모든 것을 조작했다면 도대체 그 검사와 상위 지휘체계의 사람들은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

    아마 가짜라고 판명되더라도 약간의 비판여론과 담당 검사의 자진사퇴(변호사 개업은 해야지)로 끝나겠지.

    • nysky 67.***.20.50

      검사도 실수할수 있다… 이러고 끝이죠.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할걸요? ㅋ

    • mik 99.***.67.10

      외환관련 문제의 글 두건, 이 글만 작성했다면 진짜든 가짜든 미네르보든, 마네르바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요.
      나머지 수백건의 글을 박모 피의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하고 나중에 박모씨가 거짓증언했다고 하면 됩니다.

      단, 그 문제의 두건을 박모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슈가 되겠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방면에 그칠 뿐 검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괘씸죄입니다.

    • Rocky 67.***.55.214

      본인이 미네르바라고 그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