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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토픽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경찰에게 맞는 국회의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대단합니다.노무현대통령때는 탄핵 추진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육탄전이 벌어졌지요.
이번에는 주요 악법처리때문에 또 육탄 충돌입니다.그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보다 나은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론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굴 뽑아도 똑같을 겁니다.
선배/후배로 나뉜 철저한 위계질서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다음선거 승리)와 입법부 전체의 생산성이 positively align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느 성인군자를 뽑아도 상황은 반복될 거라 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이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가지 생각은 민주당/민주노동당등 야권세력이 보다 civilized 된 민주주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30년 – 100년 후의 근본적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먼저 한국정치의 standard를 높이자는 겁니다. 비록 이명박정권이 대운하한다고 전국에 삽질을 해대고 악법도 다 통과시켜 버리더라도 이제 좀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죠.
보다 civilized된 민주주의 절차란
1. 밤샘 점거, 농성, 삭발, 단식투쟁을 절대 하지 않는다
2. 정치인의 길거리 투쟁도 절대 하지 않는다.
3. 정해진 상임위내에서 반대 토론에 최선을 다하되 투표에 항상 임하며 그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이명박이 FTA니 대운하니 한다고 추진할 때 최대한 반대 토론을 하되 투표 결과 통과되면 그대로 승복하자 이겁니다.
다음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한나라당이 다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할 까요..?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자당의 지도부에 반기를 들 정도의 정치 문화가 퍼져나갈때 까지 철저한 민주주의 절차 준수를 할 수만 있다면 한 10년 정도면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