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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국민들 재산 갖고 나가”
원-달러 환율이 연일 폭등하며 1,50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높아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만큼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는 황당 주장을 펴 논란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상황 및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연일 주식-채권을 팔고 꿔준 달러화를 회수하면서 환율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외국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집권여당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엽기적 경제위기 진단’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이종구 “강남이 세금 대부분 내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종부세를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강남에서, 강남 쪽에서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걷고 있다”라며 ‘강남 지역구 의원’다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소위 강남의 재산세의 반을 강북에 현재 주고 있다. 지금 이게 공동세라고 해 가지고…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이라며 거듭 ‘강남의 불만’을 토로한 뒤, “이게 뭘 강남-강북으로 가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가르고, 또 영호남으로 가르고 이것은 노무현 식이다.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높아 국민들이 전부 재산 갖고 나가 환율 폭등”
이 의원은 이어 뜬금없이 최근의 ‘환율폭등’을 강남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 즉 상속증여세와 연관시켜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도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자본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냐?”라고 반문한 뒤, “이거는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상속증여세 같은 것을 자꾸 높게 하면, 전부 국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상속증여세 같은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꾸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가 높아 국민들이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이 의원 주변 강남권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상속증여세가 겁나 해외에 갖고 나갈 재산이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시장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높으면 되겠냐? 근데 이렇게 법인세, 상속증여세 낮추는 것을 자꾸 부자에 대한, 부자를 위한 세 감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답답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거부한 미국이 상속셰 폐지?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EU같은 나라, 또 미국에서도 상속세 같은 것을 거의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것은 그 나라들이 자본을, 소위 말해서 자본이 유입 돼서 이렇게 하는 정책 아니겠냐? 그런데 자꾸 상속세 증여세가 높고, 법인세가 높고 이러면 누가 외국사람들이,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냐”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의 주장은 그러나 미국 부시정권이 8년전 집권직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려다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미국 갑부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상속증여세 폐지를 위해 강변하는 과정에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한 셈.
그는 “세금이라는 게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고 못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는 것”이란 훈계성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폭락하고 있는 강남권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냉장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을 아무리 때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해빙을 맞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작년에 저희가 205조 세금을 거뒀는데, 30조가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세금부담을 낮춰가지고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왔다. 세금들을 많이 덜어줘야 한다. 너무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며 부동산세금을 대폭 낮춰야 아파트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게는 세금이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인 셈이다.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