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100821
    banc 141.***.153.99 2347

    언제적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개인 파산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고 하고,
    더 놀라운 건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자들 중 75%는 처음 그 질병이 발병했을 당시에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는군요.
    이해가 잘 안가는 건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왜 의료비 때문에 파산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서 그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요.

    1. 보험사가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지불 거부.

    2. 질병으로 인해 실직하면서 의료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3.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많아서 파산.

    4.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한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파산.

    이 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제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한 병 걸리면 집 한채 날리는 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국에서 그나마 미국보다 나은 건 전국민 의료보험이 급여를 해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이 강제 계약을 하고, 의료 수가를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항목은 의료보험 재정 형편상 한푼도 급여를 안해주지만 수가는 정해놓은 것도 있죠.
    이런 것은 대개 국민보건상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인데 아직 보험이 급여를 못해주는 경우 수가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맘대로 올리거나 담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원가라는 게 있으니 의료 서비스 가격을 국가가 강제로 붙잡는 것도 한도가 있고, 의료 보험료를 적게 내는만큼 의료 보험의 급여율도 낮을 수 밖에 없으니 한국도 당분간은 중한 병 걸리면 집 한채 털어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하네요.

    • tracer 198.***.38.59

      michael moore의 SICKO라는 다큐멘타리를 보시면 궁금증에 대해 아주 상세한 사례 연구들이 나옵니다.

    • done that 66.***.161.110

      아는 사람들중에서 개인파산한 사람들 두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의료비요? 요새 그말이 catch phrase입니다. 하지만 그사람들 씀씀이를 보면 돈은 없어도 무조건 사야하는 사람들이었읍니다. 직장은 없어도 (따라서 국가 보조로 의료를 지원받았읍니다) 뭐는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카드는 긁어야 하고, 한분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미니멈 페이를 하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하면서도 의료비 핑계를 대더군요.
      가장 큰 파산의 이유는 버는 것보다 많이 써서이지, 의료값이 많아서라는 건 동의할수없네요.

    • .. 152.***.59.149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되면서 보험과 급여(2번)를 함께 잃어버리고, 그 와중에 코페이와 약값 등등으로 돈이 더들어가게 되고 (정상적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금액이 파산할 정도는 아니라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해놓은 돈도 없고 다른 론(모기지, 크리딧 카드)등등이 이미 많으면 (요즘 미국평균 저축율은 제로에 가깝고 가계부채는 최대입니다), 의료비 때문이 아니라 의료비가 트리커가 되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요.

    • 불행은 갑자기 67.***.145.131

      5인 가족의 제친구는 사업하면서 잘살았는데 경기부진으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의료보험비 어머님포함 5인의 의료보험료 월900불 내던거
      감당할 수 없어서 해지했고 사업부진에 의해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수억불 빚더미에 앉게되었어요. 미국의 파산율 1위 병원비때문인거 정확한
      정보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씀씀이가 헤퍼서 파산하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파산까지
      가게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