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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개인 파산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고 하고,
더 놀라운 건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자들 중 75%는 처음 그 질병이 발병했을 당시에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는군요.
이해가 잘 안가는 건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왜 의료비 때문에 파산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서 그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요.1. 보험사가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지불 거부.
2. 질병으로 인해 실직하면서 의료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3.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가 많아서 파산.
4.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한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파산.
이 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제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한 병 걸리면 집 한채 날리는 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국에서 그나마 미국보다 나은 건 전국민 의료보험이 급여를 해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 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이 강제 계약을 하고, 의료 수가를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항목은 의료보험 재정 형편상 한푼도 급여를 안해주지만 수가는 정해놓은 것도 있죠.
이런 것은 대개 국민보건상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인데 아직 보험이 급여를 못해주는 경우 수가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맘대로 올리거나 담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원가라는 게 있으니 의료 서비스 가격을 국가가 강제로 붙잡는 것도 한도가 있고, 의료 보험료를 적게 내는만큼 의료 보험의 급여율도 낮을 수 밖에 없으니 한국도 당분간은 중한 병 걸리면 집 한채 털어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