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방식대로 한 번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예)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때, A라는 사람이 광장의 군중들을 향해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군중은 그 방송을 듣고도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범퍼카를 몰고서 군중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퍼카는 성인이 부딪히더라도 최악의 경우 다치는 정도였습니다.

이 때, 갑자기 B라는 성인 (엄마)이 유모차를 몰고 나타나 그 범퍼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유모차에는 C라는 사람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문) 여기서 B가 C를 범퍼카에 노출시킨 행동은 올바른가?

전제)
1. B (엄마)와 C (아기)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2. B 는 C의 의사에 무관하게 “물리력”으로 C를 범퍼카에 노출시켰다.

3. B는 범퍼카에 부딪히더라도 “다치는 정도”이지만, C는 최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범퍼카는 C에겐 deadly weapon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주어진 예에서, B가 타인인 C를 물리력으로 deadly weapon에 노출시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1]에서 No라면) 주어진 예와 실제사건인 “유모차 아기 사건”의 의미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3] ([2]에 이어서) 그 차이점이 실제사건에서 아기 엄마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같이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