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즈빌 회원인데, 갑자기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사들이 삭제되어서 펌을 해서 여러군데에 올려두는 것이 저의 취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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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6064
얼빠진 국방부장관
‘비리 군사법 수뇌’, 다시 그 자리로?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창해씨, 법무관리관 1순위… 군 반발 일파만파

김병기 (minifat)

이명박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장관이 과거 비리사건에 연루돼 군사법 수뇌의 자리에서 물러나 군복을 벗은 인사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군 장교들이 군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군 수장의 인사권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집단적 ‘항명’ 사태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창해 귀환 반대”로 군 인터넷 시끌시끌

▲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 자료사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귀환을 반대합니다.”

최근 군 법무관들의 내부통신망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말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모집 공모에 응모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1순위로 낙점한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책임지는 군 사정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임하다가,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변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으나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됐고 올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법무관리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공모작업을 마쳤고, 8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장관은 후보 1순위로 김창해 전 예비역 준장, 2순위로 조동양 준장(현 고등군사법원장)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는 조만간 이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김창해씨가 비리 혐의로 법무관리관 재임시절에 구속됐고, 그 후임도 내부 불협화음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는 등 인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무관리관 자리를 국방 문민화 차원에서 민간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꿨다”면서 “그런데 법무관리관 자리를 개방직으로 바꾸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던 인사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아이러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29일경 김씨를 1순위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다음날인 5월 30일부터 군 법무관 내부 전산망은 국방부장관의 인사권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군의 법무관은 250여 명인데, 조회수가 3000여 건에 달하는 글도 있다.

공개적인 군 인사 반대 “창군 이래 처음”

▲ ‘김창해 법무관리관 귀환에 반대하는 되고송’
ⓒ 자료 김창해

또 법무관들이 네이버에 연재되는 인기 웹툰 ‘입시 명문 정글고등학교’와 ‘되고송’을 패러디해 올리거나 “국방부 앞에서 촛불을 들자”는 등의 제안도 하고 있다. 통신망에서 실명으로 김씨의 법무관리관 복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123명 중 121명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법무관(중위)은 “최악의 경우 5년 동안 장기집권이 이뤄지면 법무병과가 특히 공정성·청렴성·독립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더 뒤로 후퇴할 지는 가늠이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무관(대위)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꼭 임명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 한 표”라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장교(대위) 역시 “김창해씨의 귀환을 반대합니다, 법무관리관이 아니라 법무부 계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반대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소령은 본인이 직접 패러디한 ‘되고송’을 만들어 올렸다. “돈 없으면 변호사가 돈주고, 마음 안들면 전방에 보내주고, 그러다가 욕 먹으면 오래 살면 되고, 내맘대로 하면 되고, 모두 다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한 장교는 김씨의 과거 ‘비리 혐의 족적’을 연대기별로 정리해 법무관 내부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순형 의원이 김씨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김씨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면서 “김씨는 2003년 보직해임당한 뒤 그해 11월 전역하고 구속됐다”고 정리했다.

한 소령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버지다운 사람을 아버지로, 형다운 사람을 형으로 부르고 싶은 것처럼 리더다운 사람을 리더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대통령도 눈높이를 맞추는데 국방부도 군인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투표합니다. 반대 1표.”

군 법무관의 내부통신망은 아직도 김씨의 복귀를 우려하고, 국방부장관의 1순위 낙점에 항의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계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인사에 대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는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 법무관리관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라온 ‘김창해 법무관리관 귀환 반대’ 만화
ⓒ 자료사진 김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