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완화’ 조치를 ‘강화’ 조치로 잘못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 조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정부 설명자료에서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함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미국 관보에는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완화된 사료 조치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했던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상길 단장은 또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그대로 공포·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레짐작’ 만으로 협상에 임했음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졸속.부실 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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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ss 와 even if 도 구별 못하는 오뤤지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미국 소고기가 웃을 일이네.

이젠 억울한 미국소가 들고 일어날 차례입니다. 말도 못하는 미국 소가 뭔 잘못입니까? 영어못하는 맹박이 똘만이들이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