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한국에서 광우병 관련 최고 권위자(?)라는 이영순(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졌고 곧 사라지게 될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하는군요. h 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8133108201&cp=munhwa&RIGHT_COMM=R1

뭐 별로 새삼스러울것도 없죠. 한나라당 떨거지들이 정권잡을때부터 이미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는 않을겁니다.

여기 분위기는 참 특이한게,
“야 그거 몰랐어?” 하는 냉냉한 분위기..
다들 체념한 분위기.. 신기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댓글이 더 설치는 분위기..
글쓰기가 뻘쭘하다는

dd/
that’s an interesting observation. i felt the same way and i think i kind of participated in it too. maybe it’s because of each individuals'(people who’re leading (subjectively) successful life in US) ego? i’m not sure.

탄핵이라 함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인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 가장 힘든 용단이 되는 국내외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그 글에서 뭔가 논조의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비판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중대한 일에 너무 빨리 결론에 이르고 결론만을 강조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도 전혀 없이 그냥 탄핵하자는 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일컷는 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느낌이 든적이 있었는데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논지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국가안보나 국내외적 정치상황 그리고 북한 및 복잡한 동북아 정세등에 대한 판도에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누군가 이에 대한 예리한 글을 올려주신 다면 저같이 정치에는 거의 일자무식인 사람도 조금은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국가사에 중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이유에서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에는 사실 관심이 거의없는 정치에는 문외한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일을 했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에 위배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위배하였을때 탄핵 명분이 있는 거지요. 탁핵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았을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고기 수입은 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임기동안 탄핵되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적 실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겠지만 그것이 탄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일부 ‘깊은 생각’없는 젊은 세대간에서 그냥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침일 뿐이지만, 정치적인 부담을 지우는 의미는 있겠지요.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기에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탄핵은 법적 절차이지만, 지금 탄핵 얘기는 정치적 구호로서, 결국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것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고기 수입 반대시위는 할수 있겠지만, 하야 요구 (탄핵 주장의 맥락은 하야 촉구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이성적 판단은 없다고 봅니다.

원글님께,
제 의견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민형사 고발을 5공 회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5공은 마음에 안드는 언론인을 따로 불러 ‘혼내주거나’ 돈으로 구슬렀습니다.

물론 민형사 소송은 언론사와 언론인을 위축시키므로 언론자유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소고기 수입건이 아니라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에게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일전에 여기 어떤 분이 쓴 것 처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민간에서 대정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했을때 분명히 사람들이 오버해서 광분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걸까요? 국민목숨 담보로 이런말 오버아닌가요? 담배는 기호식품라 확율이 높아도 필놈만 피니 괜찮고, 소고기는 불가피한 식품이니 0.001%라도 사람 목숨을 해하는건 안된다 이건가요? 인명존중은 참 좋은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낮은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는지 참 의아하네요 지금 이시점에는.

PEs님과 버즈님의 글을 보니 좀 안심이 되는군요. 요즘 한국사람들 말하는것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같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저도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달갑지 않고, 이번 협상이 외교적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맘에 안든다 => 탄핵!” 이건 정말 유아적 발상입니다.
노무현의 경우는 단지 맘에 안든다거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효력이 있는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법은 안지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 노무현의 경우는 단지 맘에 안든다거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 엄연히 효력이 있는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 “합리적이지 않은 법은 안지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었습니다.

>> “대통령 맘에 안든다 => 탄핵!” 이건 정말 유아적 발상입니다.

전형적인 double standard 같네요 ㅋㅋ

k//
Don’t you see contradiction in your words?
You have too much generousity to a convicted criminal with 14
records. And now he changed peoples’ right with a souvenir
picture.

If Mr.Roh did something wrong, he shoud be criticized and even
prosecuted by law. But the funny thing is your kind people always
raise your voice only to dilute criticism against a certain person.

탁핵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군요. 부족함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1. 문제를 확대시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2. 광우병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들어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온국민이 이 문제로 잃는 시간적, 정신적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 (Indirect Loss는 실제 공학적 Life Cycle Cost Analysis시 사용하는 Cost이므로 이에따른 국가적 Indirect Loss를 생각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학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왜 중국의 성화폭력과 일본의 외무성의 공식적 독도편입 등의 국가의 주권에 관계된 문제에는 이토록 조용할 수 있을까? 편견에 잡히지 말고 제가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심히 우려할 만 한 문제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음식수입에 관한 한 예로, 중국의 유해물질이 들어간 음식이나 식품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각종 수은, 납 등의 중금속 뿐만 아니라 대장균등의 기초적인 식품안전에 위배되는 물질을 함유한 수입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반품이 되지만 그래서 중국제품은 모두가 피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러한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제나 음식등으로 매년 직간접적인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쳐 장단기적으로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셀수없이 많은데 이런 광유병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확률적으로도 수천배나 높은 심각한 음식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5. 만약 이문제가 한국과 호주와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온국민이 난리를 피우고 어린청소년들이 4.19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반미를 위한 반미의 한 흐름중에 하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말씀들린 것 처럼 광우병이나 탁핵에 관한 어떤 저의 논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비상식적이고 선동적인 현상이 한창 비젼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차가운 머리로 문제를 인식한 후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할 젊은세대들이 너무 쉽게 선동되어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중국인이고 일본인이라면 미국사람들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현재의 한국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미묘한 미소를 얼굴에 띄울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의 주권에 우선순위가 되고,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진정 고민해야 하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이 모든상황을 이해하면서 냉철하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는 비합리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제쯤 정부나 혹은 젊은이들이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광우병 문제를 잠재우자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알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Win-Win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가지 기자회견때에 흥미있게 본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대정부에 관한 질문들인데 각신문사 방송사의 대표격대는그들의 말하는 수준과 질문하는 수준(정말 황당하더군요) 을 보고 더이상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의 기사내용은 큰 의미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성에 관계없이 좋은 지식을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Es/
좋은 지적이십니다. 님의 의견중 4번에 대해 간략하나마 저의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중국산 식품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그것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산의 경우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있고, 검역과 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장벽을 이기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에대한 조사권과 겸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우리는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대한 우리의 검역권이 국민건강을 확보하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발생하도라도 우리가 손쓸수 없다는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우병이 아닙니다. 불평등 협약에 대한 항의이며,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힘의 논리에 대한 조항 입니다.
만약 20개월미만, 수입금지가능조약이 합의되었다면 이런일을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렴한 수입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니까요.

이런점을 고려한다면 5번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PEs/님의 말씀에 댓글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작금의 2mb 탄핵에는]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국민입니다. 심지어 중,고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세력에 맞서 홀로 외로이 싸우는 집단이 바로 2mb 와 한나라당이지요.

노통탄핵 때에도 이익을 위해 선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한나라당이었지요. 그때는 국민이 막아주었지요.

2.
잘못은 고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고침으로서 얻는 이익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invaluable)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 기자들의 대정부에 관한 질문들인데 각신문사 방송사의 대표격대는그들의 말하는 수준과 질문하는 수준(정말 황당하더군요) 을 보고 더이상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의 기사내용은 큰 의미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은 /오랜 예전 부터/ 언론이 아니었지요.
이곳 workingus 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글에 추천 한표 던집니다. 이글때문이 아니라 이글에 단 댓글들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건이나 혹은 일어나는 흐름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도 국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을까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참 영리하던데, 왜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을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노씨의 탄핵은 자승자박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말을 잘못해서 얻은 결과이지 지금처럼 어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명박정부가 쇠고기 문제르 절적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노씨가 대통령이 되었을때는 수십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노씨는 탄핵을 수십번도 당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일부가 아닌지 궁금하군요. 촛불들고 거리에 나가면 국민, 노씨 탄핵을 주도하면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세력..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내편은 국민, 너네편은 선동하는 세력…

이번 사건을 이렇게 확대한데 일등공신은 뭐니뭐니해도 엠비시 피디수첩입니다. 어떤 분이 지적한데로 엠비씨도 /오랜 예전 부터/ 언론이 아닌 언론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개비씨, 좌비씨라는 말이 돌겠습니까? 아, 개마이, 한걸레도 있군요…

아,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면, 옛날 어떤분이 지적한 데로 오리인형 한마리, 아니 여러마리가 붙을 것입니다. 배를 누르자 마자 꽥꽥소리를 내는 오리인형처럼, 제가 쓴 댓글 혹은 글을 읽자마자 무조건 반응으로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는” 댓글을 다는 오리인형들에는 전혀 개의치 마십시요.

quack, quack, quack ~~~소리가 나시면 그냥 토이덕이라고 생각하시고 넘겨 주십시요.

이문제를 자꾸 좌파 우파의 대립으로 몰고가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파중에 2MB를 지지하는 세력이지요. 물타기라고도하고 논점을 흐린다고도 하지요.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속지맙시다. 우파라고 모두 2MB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 노무현도 싫어했었고 현재 이명박은 더 싫어하는 보수주의자가

우파/

님의 글을 읽고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사이트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알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글을 올린 분과 광우병과 관련해서 매일 도배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3. 노무현도 싫고 이명박도 싫으시면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적절한 지도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염려가 되서 한마디 하자면, 혹시 마음에 박근혜를 담고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요. 토이덕들의 엄청난 공세에 시달리시니까요.

그럼,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i don’t think it’s about right and left. (because mb/han-na-ra cannot be called RIGHT)
i think it’s the explosion of the people’s accumulated frustration about incompetence and corruption of current government and the party of han-na-ra.

overall, i think it’s a positive grassroot movement but unfortunately, the usual irrationality and short-sightedness took over the mind of people, the real dangers are neglected.

i just hope this lasts as long as possible to make an effect to change the government’s arrogant attitude towards people. right now, they must think like “the heat will diminish soon, and everyone will forget, hang in there for a few more weeks”

점박이님/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는 좋지않은 점들도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있더군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파악하는 통찰력이라고나 할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지요.

이명박을 지지한다고해서 그의 과오 또한 방어하려는 태도가 더 이상하네요. 친이면 어떻고 친박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고 민노당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대미협상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태도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 너무 믿지마세요. 계속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1)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헙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야 하고 (헌법 제65조 제1항);

2)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헙법 제65조 제2항);

3)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113조).

1)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의 어떤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파님/

결국에 제 질문의 1번만 답을 해주셨군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님의 경험과 연륜으로 판단할때 알바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연세드신 분중에서 통찰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고집이 쎈분도 있더군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옳다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이사이트에도 그런분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밝혔지만 저는 이명박지지자가 아닙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일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믿는다는 말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망은 이미 민주세력이라고 말은 하면서 부정부패는 그들이 비난했던 군부세력 못지 않게 한 386들에게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망하고 할 자체가 이명박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학습효과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3번 질문의 대답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DC님/

질문이 참 좋군요. 따로 쓰레드를 만드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른 분들 특히 고집센 그 몇분들의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님

님의 윗 댓글중
> 더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일부가 아닌지 궁금하군요. 촛불들고 거리에 나가면 국민, 노씨 탄핵을 주도하면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세력..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내편은 국민, 너네편은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얼마전 다른 글타래에서 님의 댓글.
> 세상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빠와 노빠가 아니였던 사람으로 …일단 이렇게 나누고 나면, 적어도 내주위에 머리 나쁘고 분위기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더군요.

두글의 내용이 상반되는군요.

내생각
12.40.148.x /

.”….사족으로,
님의 댓글에서 몇가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전체글의 의미가 아닌, 한두 문장을 따와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표시는 것은 좋은 토론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글은 내생각은님이 저에게 쓰신 댓글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 하셨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무시한체 제가 했던 일부분의 이야기만 가지고 오는 것이야 말로 진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다.

사실, 두번째 이야기는 어떨때 제가 저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세상에 쥐빠과 노빠 두분류만 나누는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즉, 나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노빠와 노빠가 아닌사람으로 나누면 그래도 좀 세상사는데 편해진다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이야기도 전후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하려고 한 말을 뜻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요. 촛불든 사람은 국민이고 노씨 탄핵 주도한 사람은 선동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세상을 편하게 사는 인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같은 국민인데 촛불들면 국민, 노씨 탄핵하면 선동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세상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님이 저에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무시한체 일부분만 따와서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님이 저에게 이야기 했던 말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님의 기억력과 편집기술에는 정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디수첩의 편집기술을 보는 것같습니다.

….님

그렇습니까? 본인은 항상 이유가 있고 틀림이 없으시군요.
제가 한 말은 저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님도 저를 기억하리라 생각해서 같은 id로 글을 남겼습니다.
님의 댓글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감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님의, 본인의 생각은 항상 옳고, 이 모든일의 배후에는 한가지만이 존재하며, 본인은 다른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훈계하는 화법에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사기꾼미래=한국미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기꾼쌓는 성은 모래성조차도
없는 지도 모릅니다. 사기꾼의 행적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저버리지는 않은
의식구조를 갖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부류가 아니라 단지 조중동의
세뇌에 빠져 그런 것이라고 애써 위안을 합니다. 조중동이 진실보도를 한다고
그 사기꾼이 활개를 치겠읍니까.

많은 분들이 한가지 잊고 계시는 것이 있어 제의견을 올립니다.

이번 광우병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통상거래 즉 딜에 관한 것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국민들이, 그리고 미국과 통상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각 가정의 주어진 식단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광우병고기를 이후에도 계속 억지로 먹어야만 한다는 이상한(?) 전제조건을 달고 문제를 접근하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해도 커지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같은 무역조건에 있지도 않고 세계적 규모의 수출과 함께 엄청난 수입을 해야 살 수 있는 무역대국입니다. 즉, 철저한 시장경제의 원리하에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체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광우병이 체계적으로 발견된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의 통상거래 내역이 그렇다는 조건하에 계속 광우병이 있는 물건을 사서 국내에 보급 할 (망할 것을 알면서도) 중간거래자들도 없거니와, 광우병이있는 몇가지 케이스를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아무대책없이 수출할 수출업자도, 정말 투자와 손실을 이해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시장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것을 국가의 주권과 우리민족의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굴욕외교로 비하시켜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미국 및 모든 선진국과의 통상외교는 사실 모든 것이 딜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한 딜을 이끌어 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채널 즉 외교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 갈수도 있고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경제 원리 (즉 한국사람들 아무도 미국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회현상을 봐서는)에 의하여 자연히 소고기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소고기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음을 미국축산농가나 정부도 지난 몇년간의 한국, 일본, 대만간의 협상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 만큼 우리가 굴욕외교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굴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미국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굴욕외교라는 통상외교의 한 단면을 부각시켜 시장경제의 원리도 잊은채 무조건 죽을때까지 미국소고기를 먹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의 이상한 사회적 집단최면(?)에 우려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참 이상하죠?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어찌보면 더 굴욕적인 주권에 관계된 문제에는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지…너무나 비교되는 이 상황이 사회적 집단최면이라 한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