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모르지만 댓글이 안 달아져서 쓰레드로 만듭니다..__

SD.Seoul/
일단 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결론 –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우병이든 뭐든 아무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은 일단 미국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이니 만큼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정부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 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카드를 별 유리하게 쓸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양보하고 나면 미국도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만약 위험이 존재한다면 (증명 되고 말고를 떠나서 “실재”로 존재한다면),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이견이 있을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결국 문제는 위험이 있다고 할만한 증거가 있느냐인데. 저는 사실 이제까지 광우병이니 어쩌니 해도 별 생각없이 소고기 사먹었습니다. 미국서 파는 소가 30개월 미만인지 어쩐지 알아보지도 않았고, 꼬리이긴 하지만 곰탕도 맛있게 먹고 등등. 하지만 최근에 드러난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님의 첫번째 결론에 동의 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학자가 아니라서 스스로 과학적인 절차를 걸쳐 증명을 할 수 없는데요, 설령 제가 수의학자에 소전문가라 하더라도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만큼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객관적이라 할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몇가지 직접적이지 않은 (즉, 직접 동물 실험을 하는 건 아니라는) fact에 의해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자국 시장에 30개월 이상 소들과 특정 위험부위를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모르겠는데,, 워낙 떠도는 말이라 일단 저는 별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만 혹시 잘못 되었으면 알려주시죠). 또,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겠지만, 그 근거로 그들이 무엇을 사용했겠습니까. 결국은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관철되었다느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FDA에서 30개월 이상 소와 특정 물질을 미국에서 Pet사료로 사용하는 걸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healthNews/idUSN2344375420080424?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초식동물과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더라도, 이는 미국 기관에서 광우병 위험을 인정하고 제정한 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객관적인 정황상 특정 미국소들, 부위에 한해 광우병 위험은 (미미할지 모르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호혜평등의 협상 원칙을 쉽게 적용하기 힘들겠지요.

>jobs 에 소고기/님이 포스팅하신 질문을 freetalk로 가져왔습니다.
>소고기/님이 소개하신, “한국인들의 DNA구조상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걸릴확율이 훨신취약하다 ” 는 말은 저는 100% 안 믿지만,
>”한국인들의 DNA구조상 서양인들보다 근거 없이 남의 말 잘 믿는다” 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
>이번 한국의 미국쇠고기 수입문제는 두가지가 겹쳐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과학적 fact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무역협상입니다.
>이 둘을 마구 섞어버린 것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치, 종교와 과학을 섞어버림으로써 둘 다를 잃어버리는 오류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B가 틀리기 때문에, A가 옳다는, 이상한 논쟁이 되어버리는 식입니다.)
>
>먼저 과학적 fact 만을 따지면,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위험하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만일 제가 모르는 증거가 있다면 보고싶습니다. >>>>
>그리고, 정치적 협상만을 따진다면, 한국은 검역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협상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국가간의 모든 외교는 협상이며, 주고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쇠고기시장을 안겨주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결론은)
>(1)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국이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이렇게 쉽게 열어주면서 무엇을 챙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더 밀고 땡기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먼저 나서서’ 협상도 하지않고 시장을 개방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데체 머냐는 것이지요.
>(3) 시민 운동의 방향도 잘못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광우병에 대한 선전만 하는라
>정작 중요한, 검역을 어떻게 정하는냐,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에게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실체적인 논의들는 실종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광우병걸린 소’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4) 미국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렷느냐와, 미국에 한국의 쇠고기시장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내어주느냐는 전혀 다른 두개의 주제입니다. 이 둘을 섞어버림으로써 한국은 국가의 이익조차 잃어버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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