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난 이슈 입니다. 일전에,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었는데, 법을 공부 하시는 사시생이 시체 치우는데 돈 들어간다면서 죽어서도 욕먹는거라는 댓글을 달은적이 있습니다.

글을 보고 참 세상 인터넷이라다고 말 막장으로 치솟는 분들이 많구나란 생각에 댓글들을 죄다 모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 놨습니다.

결국, 1명이 꾸준히 이멜로 ‘명예훼손’을 이야기를 했던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궁금해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요. 나름대로 걸리적 거리던게…

첫째로, 명예훼손을 어떻게 증명을 할지가 관건이었고요(상대자).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 있는 댓글은,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공개’로 해놓은 일기 형식이기에 본의 아니게 해당자의 정보가 ‘공공’에 공개가 된것인데요, 이걸로 ‘명예훼손’을 증명할수 있을까? 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해당자의 회사, 또는 그 해당자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댓글이 해당자의 글이었다라고 알렸다면, 이건 ‘의도’가 들어갔으니 다른 견해가 나올듯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의 장소에 댓글을 올린걸 ‘개인의 창작물’ 쪽으로 볼수 있나가 관건이었던것 같습니다.

2-3줄 남 비방하고 무시 하는 댓글이 창작물로 갈 확률은 없겠지요. 근데 구지 걸면, 걸릴수 있는게 제가 글을 ‘퍼’왔으니, 저작권 관련된걸로 이야기가 나올수 있었던것 같더군요. 즉, 저작권 없는걸 제가 퍼와서 하나의 글로 만들었으면, 그 글은 제 것이 될수도 있나?란 의문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 사시생이 할수 있는건, 메일로 협박하는것 뿐이었는데요. 그냥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결국 누군가, 그 사람의 아뒤를 검색해서, 이런 댓글이 나오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란 생각을 하니 비공개가 좋을꺼란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보면, 익명성을 악용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

혓바닥아 니글 읽기 싫다. 글 올리지마라 좀.. 짜증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