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좋은글을 자주 올려주시는 명사십리님의 글입니다. 읽으면 한국의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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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과 세계적 대공황 하에서 빛나는 정책들
[34] 명사십리 번호 146834 | 2008.01.22 조회 4544

고금리가 서민들에게 좋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심 정책을 쓰는 대통령들은 취임 초 금리 인하 부터 단행합니다. 금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의 지시나 자체판단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를 움직일 때는 발행된 총 통화량과 기준 금리와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달러의 폭락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기준을 잃어 버렸습니다. 금 값이 폭등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세계인의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개 있다고 믿어 왔는데 그 하나가 금이라면 다른 하나는 달러였습니다.

이제는 유로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화를 유로화로 바꾸려면 적지 않은 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그러나 해 둘 수 있다면 해 두어야 합니다. 돈이 찍히고 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아침 발 기사에서 몹시도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증가 시켜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브프라임과 유가 100의 고공행진 속에서 염려되는 인플레와 극히 염려되는 개발 정책들 앞에서 환심정책의 일환으로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따따블 고스톱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것도 똥쌍피도 아니고 싸래기 석장으로..

이 명박과 그 인수위는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는 위용을 보여주는데 바로 전봇대 사건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취임 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회의사당에 입성하는데 대부분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았거니와 다리꼬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도 전에 누구는 말 한마디에 전봇대 까지 갈아치워 버리는 힘을 지녔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TF 조직이 강화되고 직접 전달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하부 부서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살생부요. 경제적으로는 작은 정부인양 보이는 비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어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나라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하고 바로 충언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통일 외교부서의 몇 몇 충신들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관들의 진실이 양립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초과학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근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구조로 군사행동 전개시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존속시키고 있는 전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많은 법률 들이 있습니다. 즉, 국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령을 남용해 버리면 손도 쓸 수 없는 것이 토지 정책이고 이 힘이야 말로 옛날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입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시행이 되어도 옛날 지방 제후들의 나라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라는 막강한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상수원계를 지배하는 모든 법에 우선한다고 초문에 명시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상위 법에 국가균형특별기금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있는데 이는 허가가 용이치 않은 지역의 허가를 지방정부가 부득이 하게 재가를 해 줄 때에는 기부금 항목의 절반을 이 기금으로 편입한다라고 명시해 놓으므로써 사실상의 중앙집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세금으로도 포함이 되지 않는 정부관리 예탁금으로 지방정부가 운영을 잘못하였을 때 쓰도록 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어디론가 다 증발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금들을 통해 사실상의 금융권을 지배하는 최대 주주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권을 향해 백성의 안위는 무시한 채 타락 천사들이 그 날개짓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의 끝에 한은 총재가 서 있습니다. 관두자니 시골 가 농사나 지을 수 있을런지 조차 모르겠는 무시무시한 이 방원과 그 세력들 앞에서 자신의 경제논리를 부수어야 하는.. 아니 정반대의 정책을 스스로의 손으로 결재해 주어야 하는 그 끝간데 없는 고통을 한 마디로 표현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양반 말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죄송한데 돈 마구 찍어 내랍니다.”

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 났을 때 수레에 돈을 싣고 가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간신히 한 끼의 먹거리를 해결하였습니다. 거긴 전쟁터라 그렇다구요? 이런 역정책 두 번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지요. 서민의 집에 있던 금들은 몽땅 내어다 팔리고 부자들은 신나게 사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 빵을 구하고 난 뒤 딸래미 시집 갈 땐 대 여섯배 비싸진 금부치를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이 한나라의 서민이던 열린의 서민이던 구분을 둔답니까. 돈이 마구 찍히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사재기 입니까. 11만원이 넘는 금을 사 두는 것입니까. 유로화로 바꾸어 농 속에 두는 일입니까. 블랙먼데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블랙먼데이 하의 상황 즉, 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아무 것도 해법이 되질 못하였습니다.

사재기도 왠만해야 통하는 것이지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무리들을 일소해 버리는 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름 끼얹고 부채질 하는데 소방호수 백 개 갖다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잘탑니다.!!! 이 게 과학이라면 우리는 그 과학을 .. 그 광기를 피해지나 갈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셨던 열조들을 그려 봅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어 봅니다. 어둠 속으로 잠겨가는 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미시경제학적 차원이나 거시경제학적 차원에서의 지표들이 정확히 세계적 공황을 예감케 합니다.

그 쓴 잔을 노무현은 먼저 보았고 독주를 마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두군데만이 달러가치가 하락할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았는데 유로화로 대변되는 국가들과 한국입니다. 유럽은 특히나 서유럽은 계속해서 유로화의 강세를 지켜나가고 있으므로 해서 달러로 대변되던 기준점을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서서히 좋아 질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헐벗을 때 그래서 부를 구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대열서 이탈합니다. 10년간의 졸라매임 끝에 잡을 수 있었던 가치들이 손 끝까지 왔다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대 개발을 들고 나올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건 야당이나 여당이 공히 동일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모순 아닙니까. 정책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비비케이만 이야기 하십시요. 긴축만으로 안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유라시아 철도권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안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밖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 아닌가요. 반대편의 여러 나라들은 목빠지게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어와서 쓰면 자연스레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가 집 안 인테리어 도와주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데 몽땅 은행돈이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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